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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野 “장관은 보은, 차관은 코드인사”… 격화되는 청문회 정국

[인사청문] 野 “장관은 보은, 차관은 코드인사”… 격화되는 청문회 정국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6-12 23:02
업데이트 2017-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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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장차관 인사를 두고 야 3당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내면서 청문회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며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1일 발표된 5명의 장관을 비롯해 차관급 인사들을 통틀어 “보은·코드 인사”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2일 “12일 만에 발표된 인선이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대선 공신, 캠프 출신 일색”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대통합과 대탕평은 어디로 갔는지부터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흠결 없는 사람이 없다는 변명은 널리 대탕평인사를 하지 않고 내 사람만을 찾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한마디로 장관은 선거 보은 인사, 차관은 코드 인사”라면서 “편 가르기 인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고 대통령은 탕평인사를 강조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 은퇴 선언이 무색하게 됐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코드 인사, 진영 인사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전날 내정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위장전입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을 청와대가 직접 알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위장전입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전후로 여야의 갈등을 가장 부추겼던 사안이고, 음주운전 전력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크게 문제 삼으며 2010년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2014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에 이른 예가 있다.

국민의당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떻게 집권만 하면 과거 적폐세력과 국정수행 방식이 같아지느냐”면서 “후보자의 흠결을 인정하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문 대통령이 인사 ‘5대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불법·편법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잘못을 신속히 바로잡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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