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쥔 대기업의 변화 절실해… 경제 주체들 능동적 동참도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6·10 항쟁 30주년을 맞아 경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구체적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과제로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지만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고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 등을 방치한 민주주의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이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을 국가를 흔드는 위기적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나 “일자리 위기를 근본 원인이자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통용된 ‘경제 민주화’ 대신 굳이 경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성할 최후의 과제가 경제 민주주의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마저 흔든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다. 현 정부가 경제 민주주의를 새로운 도전이자 과제로 선언한 것은 도도히 흐르는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짚은 것이지만 우리가 성취한 정치적 민주주의만큼이나 어렵고 험난한 길이 놓여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5년 전 당선자 신분으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경제 민주화는 재계의 조직적인 반대와 정권의 실천 의지 부족으로 1년도 안 돼 좌초됐다. 이명박 정부 역시 서민 경제를 앞세워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을 부르짖었지만 일회성 정치적 구호로 막을 내렸다. 현 정부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 등을 둘러싸고 재계와 마찰을 빚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 민주주의 실천 과정에서 정부의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기득권을 거머쥔 대기업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대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강화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 민주주의가 현실에 착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 등 우리 사회 구성원인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경제 기득권을 거머쥐고 있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고통 분담에 나서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 역시 재벌과 대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동참해야 경제 민주주의의 꽃은 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