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 일자리위 참여 고무적…문 대통령 직접 재계 대화 필요

그동안 얼어붙었던 정부와 재계, 노동단체 사이에 온기가 돌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재계와 새 정부 간의 불협화음은 가시지 않았지만 대화의 문이 열렸다.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올리려면 노동계와 재계 모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게 필수다. 정부는 차제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주도하는 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18년 만의 일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에 큰 힘이 실렸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져 노정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그제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비록 견해 차이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한 경총을 “반성하라”며 질타한 이후 이뤄진 첫 만남이라 이목이 쏠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자리에서 재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호소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재계의 반응에 실망감을 표시했지만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재벌개혁이나 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 인상 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금물이다. 전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려다 노동계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었다. 행여 재계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세무조사나 사법적 수단 등을 동원해 기업을 길들이거나 옥죄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 그러다간 반발만 키울 뿐이다.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완장 찬 듯한 태도로 압박하고 강요해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필요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야 제대로 굴러간다. 정책의 방향 전환과 수정을 무조건 회피할 이유도 없다. 현실에 맞는 정책이어야 뒤탈이 없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기업이 편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 노조가 소통하는 자리를 가능하면 자주 갖기 바란다. 기업도 한발 양보함으로써 견해차를 조금씩 좁혀 나가 노사정이 다함께 개혁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