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었다 붙였다, 없앴다 살렸다… 역대 정부 조직개편 잔혹사
‘62회.’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단행한 조직개편 횟수다. 1948년 11부·4처·3위원회에서 출발한 정부조직은 70년 동안 ‘붙였다 떼었다’ 또는 ‘없앴다 부활했다’를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에 이르게 된다.역대 정부는 그때마다 직면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임기 내 적게는 2~3차례, 많게는 10여 차례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특히 정권 초기마다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또 임기 중간이나 정권 말기에는 국면 전환을 위해 조직 및 인사 개편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효율성’이다. 문민정부의 조직개편은 ‘작은 정부’ 구현에 방점을 뒀다. 1993년 1차 개편에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해 문화체육부로 개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1994년에는 세계화 흐름에 맞춰 2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세계화 역량 및 통상지원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했다. 또 핵심 전략산업인 정보통신사업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했다.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처를 환경부로 격상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말기에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에 맞물려 여성부가 신설됐다. 참여정부 때는 대규모 변화보다는 주로 기능 조정 위주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산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신설됐다.
‘실용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것도 이때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실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실로 통합됐다. 영역별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는 ‘헤쳐모여’식 조직개편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 산업정책과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통합한 지식경제부가 신설됐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해 농림수산식품부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해 국토해양부로 각각 개편했다. 또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트레이드마크인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설치했다. 이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재난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구축을 골자로 한 2차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해양경찰청 폐지 및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기관인 국민안전처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키우려는 포석이다. 또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반면, 대통령경호실(대통령경호처로 명칭 변경)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되면서 두 기관의 희비가 엇갈렸다.
●MB때 이재오 특임, 朴정부때 최경환의 기재부 막강 파워
한편 역대 정권마다 ‘실세’가 장차관으로 부임하는 부처는 그 위상이 막강해지곤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특명담당대신, 독일의 연방특임장관 등을 모델로 한 특임장관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했다. 당시 ‘왕의 남자’로 불렸던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가 2대 특임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특임장관실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수장으로 있던 기획재정부에 막강한 힘이 실렸다. 최 의원과 그의 경제정책을 두고 항간에는 ‘왕장관’, ‘초이노믹스’라는 말까지 나왔다.
●경제부처 주 타깃… 재무부→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로
‘나라 곳간’을 관리하며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역대 정부마다 조직개편의 주요 타깃이 됐다. 현 경제 총괄 부처이자, 우리에게 익숙한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붙여진 이름이다.
기재부의 모태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다. 재무부는 세제·국고·금융·통화·외환 정책을 담당했고, 경제기획원은 예산과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맡았다. 이 구조는 김영삼 정부 때까지 이어지다가 정부조직개편으로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최대 화두는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때문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경제 관련 부처의 부침도 거듭됐다. 김대중 정부는 1차 조직개편에서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예산청을 신설했다. 2차 개편 때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했다. 이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어 있던 재정정책·예산 기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시 통합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면서 부처의 위상이 강화됐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조직개편에는 제외됐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도 ‘뜨거운 감자’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주요 이슈로 부각돼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정책(재정경제부)과 금융감독(금융감독위원회) 기능이 분리됐다. 그러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자 기능을 통합해 현 금융위원회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 쪽으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5년마다 개편, 정책 일관성·신뢰도 떨어져” 지적도
내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와 맞물려 정부조직개편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탄력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포함됐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빠진 ‘통상’ 부문의 외교부 이관 문제도 이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최소화에 초점을 뒀다”며 “내년에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역대 정권의 입맛대로 수시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조직개편은 일회성이 아닌 단계적·구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잦은 정부조직개편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6-10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