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종교인 과세는 내년 시행 준비… 野 “소득주도성장이 해법이냐”金 “일자리·혁신성장이 두 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고민”
병역 검사 조작 의혹은 강력 부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의 강도는 약한 반면 정책 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다.
이번 정부의 경제 슬로건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임금 주도 성장을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자영업자가 워낙 많아서 임금보다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골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좋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득 주도 성장이 성장의 해법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소득 주도 측면에서 일자리 확충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축은 혁신성장”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보유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 “대상이 40만명, 1조 9000억원 정도인데 상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상환 능력을 가졌는지가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소액 장기 채무자 소각은 성실히 갚아 온 사람들과 형평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채무로 인해 (채무자의)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점 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세정당국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들의 얘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게 많아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의 2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심의해서 준비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면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저희와 똑같은 의견이다.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이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여러 측면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병역 신체검사 당시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병역검사 당시 2차 검사는 공무원 임용 시력검사처럼 벽에 시력표를 붙이고 하는 검사는 아니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후보자가 1982년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를 받을 때 시력이 0.3 내외였지만 1977년 병역 신체검사 때는 0.04를 받고 보충역 판정을 받아 시력검사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또 충분한 예금이 있었음에도 모친에게서 수천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는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유 있게 용돈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서 사본을 보관했고 어머니께도 드렸다”며 “24년간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했는데 재산 문제는 빈틈없이 하기 위해 차용증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08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