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적…사드 국민적 합의 도출 계기 되길

청와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국방부가 누락한 데 따른 진상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물론 청와대 안보실장에게도 사드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 하지 않은 이유로 국방부는 “미국 측과의 비공개 합의”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 정부 시절에는 제대로 보고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알고 있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대체 한 나라의 국방부인지, 특정 정권의 국방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애초에는 보고서에 들어 있었다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적절하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편법을 동원했다고 한다. 70만㎡에 이르는 전체 부지 가운데 32만 7799㎡만 1단계 부지에 포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차제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부지가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1단계 부지는 ‘거꾸로 된 U자형’이라니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이래도 되나 싶기만 하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절차적 정당성’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 것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당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군통수권자에게조차 중요한 군사적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를 대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지지로 출범한 정부에 국방부가 충성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국방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꼴인 이번 사태에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에 불필요한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각의 분위기를 모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안보 자해 행위’라고 규정한 것도 그 연장선상일 것이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은 ‘감정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제임스 실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것도 그렇다. 실링 청장은 우리 측에 ‘사드의 구체적인 효용’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보 일방통행’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청와대는 진상 조사 결과에 “미국 측이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더불어 이제는 중국도 우리가 얼마나 사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주변국도 주변국이지만 이번 진상 조사는 ‘사드 배치 같은 국가 중대사는 국민 수긍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국정 운영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 사드 문제도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