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시절 무게를 실었던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소속 위원회 4곳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일종의 청산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자는 최근 확인했습니다. 기사 준비를 끝내놓고 앞선 정부들이 직전 정부의 위원회를 폐지한 사례 등을 확인하려고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요청해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행자부는 ‘전(前) 정부 국정과제위원회 정비’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라져버린 ‘단독기사’의 아쉬움에 처음엔 화도 좀 났습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그랬을까’란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민안전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 보고할 자료가 언론에 먼저 유출되면서 국무조정실의 전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지난달 30일 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에서 누락한 것이 밝혀져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행자부 역시 자료유출 시비에 시달리느니 아예 자료를 배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요즘 관가는 잔뜩 숨죽인 모양새입니다. 한 중앙부처의 과장은 “국방부 보면서 내가 다 안절부절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위원회의 한 공무원은 “요즘 같은 때에 기사 하나 잘못 나가면 ‘모가지’는 몰라도 자리 하나는 날아갈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한데다 조각(組閣)이 늦춰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공존하거나, 그나마도 없는 부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논리나 윗선의 지시가 개개인의 소신을 지배하는 곳이 공무원 세계인데, 9년 만에 정권이 뒤집힌 상황에서 오죽할까요. 하지만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완장 찬 점령군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원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는 좀 더 당당하고 소신을 발휘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정치부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