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우리 모두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매티스 장관은 또 “앞으로도 미국의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며 유엔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아·태 지역에서의 전략적 목표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은 명백하고 상존하는 위협”이라면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영구적인 핵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채”라고 중국을 겨냥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정권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정권교체가 아니다. 아·태 지역의 불안을 조성할 생각이 없다”며 “우리 모두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한국 배치는 상상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면서 “한국이 자신들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순전히 방어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실질적 위협 때문에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는 얘기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및 한국, 중국 등과 협력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단은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핵 역량을 방어적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엔 및 유엔사령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적인 대북 선제공격 옵션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매년 이 회의에서 남중국해 자유항행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중국과 대결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매티스 장관은 상당 시간을 할해애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지역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런 활동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다른나라의 이해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정면 비판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도 “미국은 공동의 가치를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년과 달리 남중국해 분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줄고, 북핵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실제 첫날인 2일부터 북핵 문제는 논의의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매티스 장관 연설이 끝난 뒤 질문의 대부분도 북핵 문제에 집중됐다. 매티스 장관에 이어 연단에 오른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도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할짓 싱 싸잔 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들어 벌써 9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 규탄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아래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 최대 안보포럼인 아시아안보회의는 회의가 열리는 샹그릴라 호텔 이름을 따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린다.

싱가포르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