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주민 반발에 일단 한발 물러서…脫원전 유지하되 각계 의견 수렴하기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학계와 주민, 원전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탈(脫)원전’의 방향은 유지하되, 공사 중단 여부는 신중한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안전성 등을 냉정히 점검해야 한다”며 보류의 뜻을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다양한 견해를 다 듣고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과 건설 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를 중심으로 반발에 부딪혔다. 산업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27.6%다. 지금까지 1조 5242억원이 투입됐다. 건설이 중단되면 당장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공사에 참여한 계약자의 줄소송도 우려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한다면 국내 원자력 산업 및 중소기업 기자재 공급망 붕괴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일에는 원자력 관련 학과 교수들이 “원전 정책 공약의 이행 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원전은 경제 발전, 고급 일자리 창출, 에너지 복지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탈원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원전이 너무 집중돼 있는데 지난해 경주 지진에서 봤듯 결코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31개 원전 국가 가운데 5개국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우리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빨리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낡은 에너지 정책을 버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