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공수’ 뒤바뀐 LTV·DTI

당초 완화 조치 연장 전망 컸지만 김현미 국토후보자 규제강화 주장가계부채와 금융 건전성 관리 장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부 내에서도 다르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전통적으로 LTV·DTI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반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의 공수가 이례적으로 뒤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1일 지시하면서 다음달 규제 완화 시한 종료를 앞둔 LTV·DTI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LTV와 DTI는 지난달 25일 금융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만 해도 오는 7월 말 끝나는 완화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LTV·DTI를 다시 조이기보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한 단계적인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1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조 50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상황이 다소 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시절부터 LTV·DTI 강화를 주장한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LTV와 DTI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기준이 통일되면서 완화됐다. 제2금융권의 경우 일부 한도가 강화된 곳이 있지만, 핵심인 은행권 LTV(50~60%→70%)와 DTI(50%→60%)는 상향됐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다”며 완화를 밀어붙였다. 유효기간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두 차례 연장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덕분에 부동산 경기는 살아났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4년 6.7%에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11.0%와 11.7%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잠자고 있던 가계부채 뇌관이 터진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요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료들의 생각은 다르다. 가계부채 급증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분양시장 활황의 영향도 큰 만큼 LTV·DTI 완화만 ‘범인’으로 몰아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2015~16년 가계부채 증가액(246조원)의 절반 가까이가 LTV·DTI와 무관한 집단대출(29조원) 또는 한도가 되레 강화된 제2금융권(93조원)에서 발생했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임 위원장은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LTV·DTI 완화 일몰이 다시 도래하지만 연장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혔다.

임 위원장이 청와대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일선에서 사실상 물러난 상황에서 금융위의 명확한 입장은 새 수장이 부임해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TV·DTI를 담당하는 금융위 실무자는 “새 정부의 입장이 확인돼야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