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술 등 정부 간섭 삼가야”

日 “잘못 이해… 고쳐 달라” 요청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일본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등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지적하면서, “역사의 자유로운 해석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교과서 내용 등에 간섭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 정부 당국자의 직간접적인 압력이 있다”면서 언론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간섭할 수 없도록 방송법 일부 등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NHK는 31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달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회의에서 관련 보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표현의 자유 상황 등을 조사했다.

보고서는 또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지적받아 온 특정비밀보호법과 관련해 기자와 정보원에게 형벌을 가할 위험성이 있어 보도관계자의 업무를 위축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치적인 공평성이 결여된 방송에 대해 전파 송출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이 같은 보고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박문 제출에 따라 일본과 유엔은 자국 인권 및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반성 문제로 잇따라 대립하는 형국이다.

일본은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됐으나, 정작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및 결정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나라가 됐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