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서민 정책에 도입 ‘탄력’…저비용으로 중금리 안정화 기대

“정부에서 혜택 받아 저금리대출 시장질서 왜곡 나타날 것” 우려

새 정부가 서민 정책을 확대하면서 우체국에서도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이 대출 업무까지 하게 되면 불공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체국이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예금 30% 내 중금리’ 관련법 개정안

이날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조만간 해당 법안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우체국 전체 예금자산의 30% 내에서 중금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금리 연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지난해 4·13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체국이 대출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 민간 금융기관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 법인세도 면제된다. 또 우체국은 파산 시 국가에서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 주기 때문에 예금보험료도 낼 필요가 없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우체국에서 대출이 가능해지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하다. 점포망도 촘촘하다. 현재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우체국 수는 전국 2599개, 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1조 6000억원에 달한다.

●“사잇돌대출·인터넷은행 등 포화”

그러나 이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융 거래를 해 온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반발한다.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 우체국이 대출 시장에 뛰어들면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는 것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출시한 사잇돌대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중금리 대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우체국까지 나서 대출 업무를 하게 되면 시장 왜곡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사 노하우 없어 부실 발생 우려도”

대출 심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대출 심사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주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은 금리가 양극화돼 있고 중간에 놓인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금융권과 논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