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파격’…검찰 개혁 시발점 될 듯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파격’…검찰 개혁 시발점 될 듯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5-19 13:38
업데이트 2017-05-19 13: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임 중앙지검장이 연수원 18기인 이영렬(59) 검사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수가 무려 다섯 기수가 내려간 검사가 서울지검장이 된 것이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화려한 복귀’
윤석열 ‘화려한 복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5.19
서울중앙지검장이 2005년 고검장급 자리가 된 이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고검장급이 임명되는 게 관례였다. 이 때문에 주요 수사를 지휘하며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나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거나 외압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검사장 승진 대상인 차장검사급인 윤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것도 이런 폐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개선책으로 풀이된다.

윤 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조영곤 서울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으며 좌천됐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검찰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진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던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사실상 재개하려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윤 검사가 서울지검장에 오르며 검찰 조직 내에도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 수뇌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김현웅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아직 공석이고 검찰총장직도 김수남 전 총장 사임 이후 비어있다.

여기에 ‘돈 봉투 만찬 파문’에 연루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장관 대행 역할을 해온 이창재 차관마저 사의를 밝혀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 체계가 사실상 진공 상태에 빠졌다.

향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도 향후 거센 물갈이 인사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서울지검장의 지위가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려감에 따라 전통적으로 유지돼온 직급 파괴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수와 서열 문화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 특성상 이 정도의 ‘쓰나미급’ 인사 태풍에 맞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 여파에 검찰은 ‘충격’과 ‘공포’에 빠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 또한 “이번 인사가 사실상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예고했던 개혁 작업이 신속하게 뒤따를 것”이라고 점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