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3대 핵심과제 전문가 진단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컨트롤타워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계와 학계, 관가 출신 인사 10여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롭게 꾸려질 경제팀이 마주할 경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1. 내수활성화 지속하려면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이 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탓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부장은 “지금의 경기 개선을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장치산업이어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공공 일자리를 늘려 내수를 키우려 하면 재정 부담이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 일자리 수십개 창출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면서 “일자리의 대부분이 민간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만큼 임금 격차를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윤을 낮게 관리하는 불공정 행위를 못하게 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살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갚을 능력을 고려해 계층별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위험성이 큰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대부업의 이자상한율을 낮추고 갚을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빚은 상각시키는 문 대통령의 공약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성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부채 총량을 규제하면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자금 압박이 한층 심해져 고금리 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차라리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을 늘려 금융기관에 대출에 대한 책임을 더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원상복귀시켜 엄격히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가계부채 대응방식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 美·中 통상압력 대비책은
G2리스크에 대응하려면 하루빨리 통상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제사회는 외교와 안보 문제를 경제 이슈와 연결 지어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통상관련 업무가 경제부처에 쏠려 있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외교부처에 통상기능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 교수는 “독립적인 통상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가 폐지한 통상교섭본부 형태를 되살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통상 대응 방향에 대해 김 부장은 “지금까지 한·미 교역이 상호 이득이 되었다는 점을 효율적으로 부각시켜 설득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메시지는 내지 않는 편이 낫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원칙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5-16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