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옛 애인 남편에 알몸사진 보낸 30대 실형 “가정파탄 위험 초래”

옛 애인 남편에 알몸사진 보낸 30대 실형 “가정파탄 위험 초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5-14 14:05
업데이트 2017-05-14 14: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옛 애인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옛 애인 알몸 사진 전송한 30대
옛 애인 알몸 사진 전송한 30대
울산지법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당했고,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옛 애인 B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과거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찍었던 속옷 차림과 알몸 사진 등 2장을 웃음을 의미하는 문자와 함께 전송했다. A씨는 수년 전 헤어진 B씨의 사진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진 때문에 B씨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생각나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