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시저 USTR 신임 대표 확정

美 적자 유발국으로 멕시코·韓 언급…강력한 보호무역정책 추진 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협상’이라고 단정 지으며 재협상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을 담당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대중국 강경파이자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시저(69)가 확정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프타는 모든 면에서 나쁜 협상이고, 힐러리 클린턴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과의 협상(한·미 FTA)은 끔찍한 협상”이라며 “우리는 그들(한국 정부)에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프타로 인해 멕시코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700억 달러, 캐나다와의 무역적자는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협상 방침을 한국에 통보했다는 발언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거듭하며 비슷한 발언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달 방한 당시 연설에서 “한·미 FTA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재협상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 펜스 부통령이 나 대신 얘기했다”고 말했었다.

라이시저 USTR 대표 내정자는 이날 미국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찬성 82표, 반대 14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트럼프 정부가 라이시저를 공식 임명하고 나프타와 한·미 FTA 재협상을 선언한 뒤 90일간의 의회 회람 기간을 거치면 정식으로 재협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라이시저는 1980년대 USTR 부대표로 20여개의 양자 무역 협정 체결에 참여한 통상 전문가이자 변호사다. USTR을 떠난 뒤에는 중국을 상대로 철강 분야 반덤핑 제소를 담당했던, 대중 강경파로 꼽힌다. 그는 지난 3월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유발국으로 멕시코와 함께 한국을 지목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