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새 정부 출범 하루 만에 사의… 檢일각 “검찰 운명 지금 시계 제로”

김수남 새 정부 출범 하루 만에 사의… 檢일각 “검찰 운명 지금 시계 제로”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11 23:16
업데이트 2017-05-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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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전격 ‘퇴진’ 안팎

“박근혜 수사 때 인간적 고뇌 커… 구속 집행 당시 사임 생각” 밝혀
일부 ‘靑·선거캠프 압력’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11일 사의를 표명한 김수남(왼쪽 두 번째) 검찰총장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11일 사의를 표명한 김수남(왼쪽 두 번째) 검찰총장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11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불과 하루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혀 온 터라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출근 직후 대검찰청 주요 참모들을 일일이 불러 사의 표명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휴가를 냈다. 낮 12시 점심 시간을 이용해 퇴근한 뒤 오후 2시 대검 대변인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31자짜리 짤막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고, 구속영장 집행 때 이미 직을 그만둘 생각을 했다”는 것이 스스로 밝힌 사퇴 이유다. 한마디로 ‘오래전에 했던 개인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 인해 파생될 각종 추측이나 해석들을 최소화하고,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후곤 대검 대변인도 김 총장이 이날 자신에게 한 말을 인용, “‘검찰총장은 늘 사표를 가슴에 품고 일하는 자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 임명이 어제(지난 10일)부터 보도됐지만, 민정수석과의 관계 그런 것을 갖고 억측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사석에서 여러 차례 “법과 원칙대로 (임기를) 지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참모들도 ‘임명권자를 수사했다고 해서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안 좋은 전례로 남을 수 있다’며 김 총장을 말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지역 한 부장검사는 “역대 정부에서 보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 등 주요 보직자가 자리를 지키려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망신을 주면서 반강제적으로 내보냈다. 김 총장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직에 반(反)검찰 정서가 강한 조국 교수가 임명되는 등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도 사퇴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 힘빼기’로 정리되는 공약들을 내놓았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직에도 비(非)검찰 출신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검찰 내부는 김 총장 사퇴 소식에 크게 술렁거렸다. 한 간부급 검사는 “민정수석에 이어 장관은 물론 검찰총장까지도 사상 처음으로 비(非)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며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검사·판사·변호사·법학교수 등의 경력이 있으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 운명이 지금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우병우 라인 축출 같은 것은 평검사들도 환영하지만, 개혁을 가장해 자칫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개혁을 핑계로 무능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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