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J노믹스’, 서민의 눈물을 닦아 줄까

입력 : ㅣ 수정 : 2017-05-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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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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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진 논설실장

10여년 전 백련산을 가끔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집 근처를 지나다닌 적이 있다. 비탈진 산기슭의 주택가 맨 위쪽에 있는 K빌라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도 주택이 있기는 하지만 시가 3억원이 채 안 되는 산비탈 빌라에 산 것에서 그의 서민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K빌라의 조금 아래쪽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25년 동안 살았던 S아파트가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도 지내고 청렴한 검사라는 말도 들었던 안 전 대법관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었다가 다섯 달에 16억원을 번 고액 변호사 수임료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다.

재산 신고액만으로 보면 문 대통령은 서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가 지금만큼 큰 적이 없는 것 같다. 안보나 외교도 중요한 국정이겠지만 국민은 무엇보다 국민, 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만큼 서민의 살림살이는 어렵고 먹고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어제 가장 먼저 문 대통령에게 “생존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달라”고 성명을 낸 것은 절박감 속의 기대일 것이다.

10년이 넘는 장기 경제불황에 민생이 몹시 피폐해 있는 게 사실이다. 불황의 시기에 대통령을 지냈던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바로 전임 박근혜 대통령까지 민생 살리기와 경제 회생을 국정 과제의 가장 앞쪽에 놓지 않은 사람은 없다. 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자칭했고 다른 두 대통령도 경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에 관한 한 모두 성공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 ‘747’이니 ‘474’니 하는 거창한 공약은 공약으로 끝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에서는 거창한 구호는 찾아볼 수 없다.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내세워 귀를 솔깃하게 했던 전임자들의 공약에 익숙한 국민들은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성장경제’인데 선뜻 알아듣기가 어렵다.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 주도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해 일자리와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J노믹스’의 요체다.

전임 대통령들과 근본부터 다른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생소하면서도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중심 철학은 바꾸더라도 세부적인 방안까지 전임자들의 것을 깡그리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창조경제’가 ‘녹색성장’의 흔적을 없앴듯이 ‘J노믹스’는 ‘창조경제’의 후속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도 나름의 이론적 바탕이 있었다. 실패했다면 반면교사로 삼고 성공한 점도 있다면 계승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취하는 ‘사단취장’(捨短取長)이다.

고용 증대와 복지 확대가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는 외국 사례를 통한 이론적 토대가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그들이 소비를 늘려 결국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굉음 아닌 신음’이라는 혹평도 듣지만 1500만개의 일자리를 늘린 미국 ‘오바마노믹스’와도 맥이 통한다.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의 신성장 동력 확보, 그를 위한 경제의 중요한 두 축인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닭과 달걀의 관계와 같은 성장과 분배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성장을 했더라도 그 과실이 저소득 서민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 빈민층이 1000만명에 이르는 암울한 현실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타개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래도 ‘J노믹스’에는 잘못된 경제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자못 기대가 크다. 서민 친화적인 문 대통령의 임기가 중간쯤 지날 무렵이면 서민의 눈물도 웃음으로 바뀌어 있을까. “그래도 살기 좋아졌다”며 웃는 자영업자들과 취업기 청년들을 보고 싶다.

논설실장
2017-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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