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당선인,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국론 모아 이끄는 기수 역할하고
시대적 소명, 적폐 청산 실현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정 농단을 규탄하며 언 손으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실현한 것이다. 13명의 후보가 나선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한 문 당선인에게 축하의 박수를,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인수 과정도 없이 정권을 이어받은 문 당선인에게는 기쁨을 즐길 여유가 없다. 어느 하나도 쉽게 넘길 수 없을 만큼 당선인 앞에 놓인 국내외의 상황은 엄혹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당선인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갈 길을 모색하고 공약을 차근차근 챙겨서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할 것이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열정적으로 뛰는 것만이 투표로 선택해 준 국민의 열망에 보답하는 길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이어 선거에서도 세대, 계층, 이념 간 갈등은 노출됐다. 당선인은 누누이 강조해 온 국민 통합의 의지를 스스로 꺾지 말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 이끄는 기수(旗手)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루가 급한 새 정부의 조각에서부터 특정 당파와 이념에 매달리지 않는 대탕평 인사를 보여 줘야 한다. 당선인은 이미 국무총리를 비영남권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위원 또한 똑같은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정파에서 골고루 중용함으로써 협치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정권이 전리품이 아님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전임 대통령들이 누구나 ‘통합’을 일성(一聲)으로 내고도 불과 몇 달도 안 돼 식언하고 만 것은 논공행상의 유혹과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탓이다. 이런 나쁜 관행과 이별해야만 진정한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당선인이 누차 밝혀 온 적폐청산의 신념은 대다수 국민의 요청이자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한 조사에서 적폐 청산은 안보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정경유착, 재벌독점, 공직비리, 비대한 권력 등 압축성장 과정에서 쌓여 온 나쁜 폐단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청산하려면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발전에는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공정을 위해 적폐를 뿌리 뽑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적폐청산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즉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당선인의 지휘로 뚫어야 할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우파 일각에서는 강성 노조와 종북 세력을 적폐라고 부르듯 자칫 이념에 휘둘리면 혁신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편 가르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혁신의 시도가 실패에 이르고 만 것은 이런 반발 때문이다. 그래서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핵의 위협과 혼돈에 빠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외교적 돌파구 찾기는 화급한 숙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은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비용 부담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어 사이에 낀 우리는 샌드위치 신세다. 나라 안에서도 분열된 사드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도 찬반 양측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안보와 국익을 우선시해 당선인이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향후 한?미 관계의 균열에 대한 걱정이 많다. 중국과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도 유지, 발전시켜야 하지만 대북 문제에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득 될 게 없다. 대북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과 ‘햇볕정책 2.0’으로 남북 화해를 시도하겠다는 당선인 정책의 간극을 줄이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대화가 필수적이다.
경제와 민생 회생이야말로 가장 큰 국민의 갈망이다. 최근에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있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전 정권의 좋은 정책은 계승하면서 현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 10위권 경제 한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국민적 요구다. 이번 대통령 임기 중에 2~3%대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일본식 장기 불황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최악의 실업난에 빠진 청년 세대와 임금과 신분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서 당선인에 대한 큰 기대를 느낄 수 있다. 공직으로 81만명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이 달콤하기는 하지만 ‘고용 포퓰리즘’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실현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다른 유용한 고용 확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약이 무효인 저출산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더 근원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역대 정권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 매달린 것은 아니지만 빈부격차 해소도 새 정부의 역점 과제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회 안전망 확충도 중요하다. 당선인은 노인수당 증액과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공약 실현에 35조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적정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법인세 인상은 확보할 재원의 규모도 크지 않거니와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당선인은 서민들과 시장 바닥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민심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국민과의 소통은 소통의 첫걸음이다. 당선인의 득표율은 40%대로 과반수에 크게 못 미쳤다. 60%에 가까운 비(非)지지자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국정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통과 대화는 더욱 중요하다.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한다.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국론 모아 이끄는 기수 역할하고
시대적 소명, 적폐 청산 실현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정 농단을 규탄하며 언 손으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실현한 것이다. 13명의 후보가 나선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한 문 당선인에게 축하의 박수를,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그러나 인수 과정도 없이 정권을 이어받은 문 당선인에게는 기쁨을 즐길 여유가 없다. 어느 하나도 쉽게 넘길 수 없을 만큼 당선인 앞에 놓인 국내외의 상황은 엄혹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당선인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갈 길을 모색하고 공약을 차근차근 챙겨서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할 것이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열정적으로 뛰는 것만이 투표로 선택해 준 국민의 열망에 보답하는 길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이어 선거에서도 세대, 계층, 이념 간 갈등은 노출됐다. 당선인은 누누이 강조해 온 국민 통합의 의지를 스스로 꺾지 말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 이끄는 기수(旗手)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루가 급한 새 정부의 조각에서부터 특정 당파와 이념에 매달리지 않는 대탕평 인사를 보여 줘야 한다. 당선인은 이미 국무총리를 비영남권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위원 또한 똑같은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정파에서 골고루 중용함으로써 협치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정권이 전리품이 아님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전임 대통령들이 누구나 ‘통합’을 일성(一聲)으로 내고도 불과 몇 달도 안 돼 식언하고 만 것은 논공행상의 유혹과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탓이다. 이런 나쁜 관행과 이별해야만 진정한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당선인이 누차 밝혀 온 적폐청산의 신념은 대다수 국민의 요청이자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한 조사에서 적폐 청산은 안보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정경유착, 재벌독점, 공직비리, 비대한 권력 등 압축성장 과정에서 쌓여 온 나쁜 폐단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청산하려면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발전에는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공정을 위해 적폐를 뿌리 뽑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적폐청산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즉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당선인의 지휘로 뚫어야 할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우파 일각에서는 강성 노조와 종북 세력을 적폐라고 부르듯 자칫 이념에 휘둘리면 혁신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편 가르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혁신의 시도가 실패에 이르고 만 것은 이런 반발 때문이다. 그래서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핵의 위협과 혼돈에 빠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외교적 돌파구 찾기는 화급한 숙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은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비용 부담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어 사이에 낀 우리는 샌드위치 신세다. 나라 안에서도 분열된 사드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도 찬반 양측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안보와 국익을 우선시해 당선인이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향후 한?미 관계의 균열에 대한 걱정이 많다. 중국과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도 유지, 발전시켜야 하지만 대북 문제에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득 될 게 없다. 대북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과 ‘햇볕정책 2.0’으로 남북 화해를 시도하겠다는 당선인 정책의 간극을 줄이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대화가 필수적이다.
경제와 민생 회생이야말로 가장 큰 국민의 갈망이다. 최근에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있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전 정권의 좋은 정책은 계승하면서 현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 10위권 경제 한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국민적 요구다. 이번 대통령 임기 중에 2~3%대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일본식 장기 불황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최악의 실업난에 빠진 청년 세대와 임금과 신분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서 당선인에 대한 큰 기대를 느낄 수 있다. 공직으로 81만명을 고용하겠다는 약속이 달콤하기는 하지만 ‘고용 포퓰리즘’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실현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다른 유용한 고용 확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약이 무효인 저출산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더 근원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역대 정권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 매달린 것은 아니지만 빈부격차 해소도 새 정부의 역점 과제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회 안전망 확충도 중요하다. 당선인은 노인수당 증액과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공약 실현에 35조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적정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법인세 인상은 확보할 재원의 규모도 크지 않거니와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당선인은 서민들과 시장 바닥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민심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국민과의 소통은 소통의 첫걸음이다. 당선인의 득표율은 40%대로 과반수에 크게 못 미쳤다. 60%에 가까운 비(非)지지자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국정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통과 대화는 더욱 중요하다.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한다.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2017-05-1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