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누굴 찍을까 다투다가 일자리로 끝냈다/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7-05-0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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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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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며칠 전 동호인 모임에 다녀왔다. 비정기적으로 해외 오지 트레킹을 하거나 국내의 산들을 오르는 사람들로 이뤄진 모임이다. 전문 산악인도 있지만, 형편에 따라 지리산이나 북한산에서부터 대모산, 아차산까지 크고 작은 산을 오르는 그저 산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회사원에서부터 자영업자, 은퇴자, 현역 공무원까지 직업군은 다양하다. 연령대는 60대 둘에 나머지는 40~50대다.

화제는 코앞에 닥친 19대 대통령 선거였다. 촛불 집회 단골 멤버도 있고, 자기 가게 앞에 태극기를 붙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에 맞게 사회의 한 모퉁이에 모나지 않게 자리잡은 소시민이다. 모임 때마다 정치적인 문제로 다툰 적은 거의 없다. 서로 민감한 화제를 올리는 걸 싫어하는 데다 정치 논쟁이 술과 만나면 ´싸움´이라는 화학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모임에서는 제법 다툼이 있었다. 촛불의 결실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측과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한다는 측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속내를 감추고 이쪽저쪽 편을 넘나들다가 나중에 정체(?)를 드러낸 사람도 있다.

목소리가 커지며 위험 수위에 달했을 즈음에 누군가가 자녀 취직 얘기를 꺼냈다. 별도의 소방수가 필요 없었다. 화제가 갑자기 일자리로 옮겨 갔다.

연령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모임에서만큼은 일자리가 가장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정치 얘기 못지않게 자녀 취직 얘기도 별로 하지 않았던 모임이다. 하지만 이날 보니 취직을 앞뒀거나 취직을 못 한 자녀를 둔 집이 적지 않았다. 하기야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이 11%에 달하고, 잠재 실업자가 160만명에 달하는 판에 취직이라는 짐을 진 부모들이 한둘이겠는가.

후보마다 앞다퉈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았다. 81만개에 달하는 공공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규제 완화, 4차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기 채용 보조금까지 장밋빛 청사진들이 즐비하다. 꼼꼼히 뜯어보면 ´어떻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집권을 하면 일자리 말고도 복지와 안보 등에 이르기까지 돈 쓸 일이 산더미일 텐데 일자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다.

말의 성찬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았다.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선 후보 때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로 대표되는 다양한 고용정책을 폈다.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비정규직 양산 문제와 일자리의 질적인 저하 문제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돈만 쏟아붓고 논란을 양산하는 등 상책은 아니었다.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한다며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자율의 형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기업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인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고졸 취업도 장려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대우조선해양이다. 당시 남상태 사장이 고졸 신화를 만들겠다며, 고졸생들을 많이 뽑았다. 합격한 대학도 마다하고, 대우조선해양을 택한 인문계 고졸생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이들을 잘 건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에도 대선이 끝나면 기업들은 새 정부 보란듯이 올해 채용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고, 수조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선 채용하고, 뒤에선 구조조정하는 게 우리 산업의 현실이다. 투자도 대부분 연구개발(R&D)로 고용유발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들여다볼수록 재정 부담에 의존하고, 다음 정부나 후대에 부담이 되는 공약들이 수두룩하다.

6일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누가 당선되든지 서민들의 숙원이 담겨 있는 일자리 정책만큼은 전시성보다는 현실성 있고,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게 손질을 했으면 좋겠다.

sunggone@seoul.co.kr
2017-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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