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차기 정부, 노동 약자 위한 정책 우선하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17-05-01 22:3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어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우리의 노동 현실을 돌아보면 참으로 암담하다. 저성장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한국 경제는 경기불황에 따른 최악의 실업 사태에 직면해 있는 데다 날로 급증하는 비정규직들은 저임금과 차별로 신음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나 생활고에 떠밀린 노년층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자들은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을 전전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이미 600만명을 돌파했고 사내 하청 등을 포함해 실질적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중 역시 22.8%로 10년 새 두 배로 뛰었다.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로 하락해 현재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3%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게 차별 대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귀족과 평민’으로 비유될 만큼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일자리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노동시장의 최하층에 속하는 100만명이 넘는 이들은 노동권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 문제도 인건비 악화의 측면에서 보지 말고 소득 불평등을 없애고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고질적인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개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 임금은 1990년대 말 대기업의 80%에 육박했다가 지난해 63%로 떨어졌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지난해 350만명에 이르러 6명 중 1명꼴이 됐다. 게다가 노동 권익 보호가 소홀한 근로 현장에서 자행되는 임금 체불은 지난해 사상 최대액인 1조 4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실정이다.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앞다퉈 근로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해법을 내놨지만 모호한 측면이 적잖다.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매일 반복되는 직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직무에 걸맞은 보수 체계 도입이 요구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의 시행도 검토할 만하다.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는 예산과 정책 집행에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약자들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2017-05-02 31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