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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安 “대기업 담합·기술 탈취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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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5-02 09:03 경제 - 재벌개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는 제한하면서도 기업 활동은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벤처사업가로 기업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공약에 녹아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금산 분리에 대한 입장이다. 안 후보는 금산 분리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발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특별법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세율을 일괄적으로 3% 포인트 인상하겠다면서도 직원 총급여액이 상승하는 기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는 기업 최저임금 수준보다 10% 이상 지급하는 기업 등에는 법인세를 3% 포인트 깎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개정에 대해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약속하고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넘어 공정위 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의 담합과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개혁 공약도 내놨다.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들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도 눈에 들어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벤처를 운영한 경험 때문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에 관심이 많고 은산 분리 등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이용해 경제환경을 바꿔 보겠다는 것 같다”면서 “문 후보도 그렇지만 안 후보도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이렇다 할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文 “6대 기업 개혁” 洪 “불공정 개선” 安 “재벌 사익 제한”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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