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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文 “주주 권한 강화…집중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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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5-02 09:01 경제 - 재벌개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재인 후보는 30대 그룹 자산 비중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재벌에 CJ와 롯데그룹을 더해 6개 대기업 개혁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대표 재벌들을 개혁하면 나머지도 따라올 것이라고 보고 정권 초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재벌 개혁 공약은 주주 권한 강화를 통해 대주주·총수 일가를 견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중대표소송제(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집중투표(이사 선임 시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문 후보는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공정위 조사국을 12년 만에 부활시켜 재벌 개혁의 ‘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약이 많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집권 이후 누가 키를 잡느냐에 따라 뱡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문 후보의 경제 참모 중 재벌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김상조 교수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상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 현실을 반영해 공약이 유연하게 조정되고 있다.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기업 해소에 대해서는 ‘즉시 해소’가 아닌 ‘임기 내 단계적 해소’를 약속했다. 법인세 인상도 현재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거론하면서도 ‘재원 부족 시’라는 단서를 달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고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인 것이 인상적”이라면서 “재벌 정책이 ‘우클릭’했다기보다 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文 “6대 기업 개혁” 洪 “불공정 개선” 安 “재벌 사익 제한”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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