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가이드라인 만장일치 채택… ‘이혼 합의금’ 74조원 이행 압박

“북아일랜드 英서 나오면 EU가입”
아일랜드 국경 ‘뜨거운 감자’될 듯
새달8일 英조기총선 뒤 본격 협상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U는 영국이 회원국과 같은 권리를 더이상 누릴 수 없음을 강조하며 600억 유로(약 74조 6000억원)의 ‘이혼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독기를 품고 일사불란하게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 브렉시트 협상은 초기부터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띠게 됐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지난 3월 31일 제안한 협상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EU는 이후 구체적 세부 지침을 마련한 뒤 오는 6월 8일 조기 총선을 마친 영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협상을 위한 양측 대표단의 첫 대좌는 6월 12일로 예상된다.

　EU는 이날 채택한 가이드라인에서 ‘선(先) 탈퇴 조건 합의, 후(後)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이라는 원칙을 명시해, 탈퇴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등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영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EU는 미래 관계 협상에 착수하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로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EU 회원국 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은 “북아일랜드 주민들이 아일랜드와 합치는 투표를 할 경우 (영국에서 떨어져 나올) 북아일랜드는 EU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 영국과 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가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EU는 영국이 2019년 3월 EU를 최종 탈퇴한 이후에도 최소 1년 이상은 회원국 시절에 밝힌 재정적 기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른바 이혼 합의금으로 600억 유로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공짜 브렉시트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9년 3월까지 영국과 EU와의 완전한 자유무역협정(FTA) 합의가 이뤄져야만 이혼 합의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난 27일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에 대해 “영국민 일부가 아직도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해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EU는 이 밖에 영국 거주 EU 회원국 국민과 EU 회원국 거주 영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협상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천명했다. 현재 300만명에 달하는 EU 회원국 국민이 영국에, 영국인 200만명 정도가 EU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복지와 고용 등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