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안보, 미국에 맡겨 두면 걱정 없는가/이동구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4-2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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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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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구 논설위원

대통령 후보들 간의 설전이 뜨겁다. TV 토론을 통해 안보 문제가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후보들의 안보관이 표심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색깔론이니, 역색깔론이니 하는 공방도 예사롭지 않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도자의 안보관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국민은 안보 문제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한반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인식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평온하다 못해 너무 안일해 보인다. 오랫동안의 긴장 상황에 만성이 된 것인지 그다지 걱정들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나라를 책임지겠다며 나선 대선 후보들조차 최근의 위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한 대선 후보는 TV 토론에서 “북핵 위협 등 안보 문제는 미국에 맡긴 현 상태로 충분하다”는 말을 당당하게 내뱉으며 병사들의 월급 인상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태평성대이니 안보를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 이래 발생한 전쟁의 대부분은 정치 집단의 생존 보장 또는 박탈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월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등이 모두 정치 집단의 생존을 박탈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고 원인이 됐다는 것이 군사학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 또한 생존 보장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선군정치를 펼치며 핵무기를 생존의 필수품인 양 개발해 왔지만 최근 상황은 오히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만약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 등에 의해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기에 놓여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와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우리 의지와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제타격 등 군사행동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미·중 정상회담 전 시리아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맹폭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주한 미군은 하반기에 해오던 국내 거주 자국민의 탈출 훈련을 상반기로 당겼다. 중국의 태도 변화 또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해함대 소속 최신 이지스 구축함이 서해에서 훈련한 데 이어 초음속 전투기의 실탄 사격 훈련까지 연이어 공개하는 등 북한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고 해도 군사 개입은 않겠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물론 북?중 우호관계 등을 고려하면 우리의 사드 배치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실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북한에 대한 태도가 종전과는 사뭇 다르다. 일본은 한반도 군사 충돌 때 자위대를 활용해 일본인을 대피시킨다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했다.

서양 군사교리의 기본 바탕을 제공한 클라우제비츠(1780~1831)는 “전쟁은 최후의 외교이자 최선의 외교”라고 정의했다.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정치·외교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 충돌 우려도 결국 정치·외교적인 노력으로 풀어내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최근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할 외교력과 정치력을 보여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도자가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강대국들의 손에 국가의 명운을 맡겨야 하는 처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다른 이에게 맡겨서야 독립국가라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군 창건 기념일 전날 중국, 일본, 독일 정상 등과 전화로 북핵 대책을 협의하면서 우리와는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안보 문제는 미국에 맡기면 된다”는 대통령 후보자의 안보관을 미뤄 볼 때 당연한 대접인지도 모를 일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격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시기다.

yidonggu@seoul.co.kr
2017-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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