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文 공공 중심 vs 安 중기 육성…고용 창출 방안 시각차

입력 : 2017-04-20 00:14 ㅣ 수정 : 2017-04-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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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분야

사상 최악의 취업난 영향으로 올해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한 ‘일자리 공약’에서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 철폐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제 활력 불어넣기를 통한 민간일자리 육성을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청년창업 활성화를 핵심 키워드로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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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국가의 최대 고용주로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임기 5년 동안 공무원 17만 4000개, 보육·의료·요양·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의 위험·안전분야 직접고용으로 30만개를 확충하는 등 모두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일자리 창출에는 21조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15조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예산증가분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연간 17조 5000억원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 개혁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확대해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 의무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하면 3번째 고용한 청년의 월급을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도 약속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을 내세웠다. 특히 범정부 기구로 구성하는 ‘을지로위원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재벌 갑질을 조사하고, 현재의 3배 이상으로 강화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민간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라며 오히려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기업을 죄악시하는 사회분위기 개선과 ‘청년일자리 뉴딜 정책’ 등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방식으로 110만~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5% 포인트씩 인하할 경우 투자가 18.7% 증가해 25만 5000개의 일자리가 탄생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32만개, 청년창업 활성화로 28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만든다는 구상이다. 창업 성공률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스핀오프투자펀드’ 조성도 약속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초임이 같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일자리 공약에 대해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칠 때가 많았다”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 대신 중소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예산은 17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일자리 예산 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률 해결책으로는 ‘청년고용보장계획’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청년에게는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6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고, 공공부문에는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해 신설하는 ‘사회복지고용공단’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비정규직이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출구규제’와 창업부터 기업 육성까지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창업중소기업부’ 설치를 약속했다.

유 후보는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활성화, 민간부문 고용 증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증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 제도 신설도 제시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은 비정규직 채용을 규제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다만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 중 금융투자와 부동산 매입은 제외해 투자가 촉진되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임금을 매년 15%씩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경우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로 확대해 1만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300인 이상 기업에 이 제도를 적용하면 23만개의 민간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심 후보의 생각이다. 청년고용 의무할당제에서 여성 30%, 고졸 이하 10%, 전문대와 지방대 30%를 할당해 균형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또 15∼35세 실업자 중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주는 ‘청년실업 부조’도 도입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5명의 후보 모두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주 68시간으로 본 정부의 법정근로시간 해석을 폐기하고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연장근로시간 상한제’를 통해 현재 2113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임기 내에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1일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최소연속휴식시간제’와 업종별·기업별 근로시간을 공개하는 ‘근로시간 공시제’도 추가로 제안했다. 심 후보는 2025년까지 법정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제한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세웠다. 최저임금도 모든 후보가 단계적으로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유 후보, 심 후보는 각각 2020년, 안 후보와 홍 후보는 임기 내 인상을 약속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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