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文, 北에 의견 물었나 안 물었나

다시 논란된 ‘송민순 회고록’

文 “제가 처음에 찬성 기억 안 나
기권 결정 → 찬성 → 다시 기권”
바른정당 ‘허위사실 유포’ 고발

바른정당이 19일 ‘송민순 회고록’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입장이 달라졌다면서 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는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노무현 정부 수뇌부의 결정 과정이 적혀 있다. 특히 “문재인 실장(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북한의 입장을 물어본 뒤 찬성에서 기권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 측이 해명한 부분은 두 가지다. 처음부터 찬성 입장이었다가 다수 의견에 따라 기권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북한에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보도된 문 후보의 발언은 북한에 물어본 사실이 아니라 문 후보의 처음 입장에 대한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해 10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초 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입장이었다가 결국 다수 의견에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저는 회의 결론이 기권이었다는 것만 기억날 뿐 제가 처음에 찬성을 주장했었다는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에 대해선 발언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난해 10월 16일 “기권 결정을 북한에 전달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지난 2월 9일 JTBC ‘썰전’에서 결의안을 기권하기로 결정한 뒤 송 전 장관의 찬성 고집으로 다시 열린 회의 과정을 거론하며 “그 자리에서 송 전 장관이 ‘찬성에 대해 북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을 해야죠. 찬성을 할 참이니까 확인해 보자, 그래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국정원이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국정원의 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자칫하면 후속 회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다시 기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고 기권으로 정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S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선 “노무현 정부 자체가 투표하기 전에 (북한에) 물어본 거는 사실이냐”고 묻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북한의 입장을 물은 사실 자체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검찰에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을 촉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