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대한민국은 공정한가요 ① 더 끊어진 계층 사다리

5년 전 회사를 그만둔 강모(44)씨는 퇴직금과 대출금 3억원을 몽땅 쏟아부어 서울 구로구에 반도체 부품 중개업체를 열었다. 직원은 자신과 부인, 처제 등 3명이 전부였지만 열심히 회사를 일구면 언젠가는 자리잡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도무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 근근이 버텨 오던 강씨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터지면서 더는 버틸 힘을 잃었다. 중국 거래처 납품이 힘들어지면서 한 달에 한 푼도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씨는 “남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에서는 사다리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해도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처제에게 말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힘없이 말했다.올해 ‘계층 상승 사다리 인식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50대와 자영업자의 절망이 특히 심화됐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과 2015년 조사에서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보다도 계층 사다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소득이 정해진 월급쟁이와 달리 자영업자는 사업이 잘될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부정적 응답이 86.7%로 껑충 뛰었다. 정규직(82.6%)이나 비정규직(83.5%)을 크게 앞지른다. 2015년 조사 때는 자영업자의 부정적 응답(76.5%)이 정규직(83.2%)과 비정규직(86.4%)보다 월등히 낮았던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자신이 속한 계층이 “1년 전보다 하락했다”는 응답(17.8%)도 정규직(10.5%)과 비정규직(12.7%)보다 크게 높았다.

자영업자들의 좌절감이 커진 것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중심으로 앞다퉈 창업에 나섰지만 ‘벌이’가 따라주지 않고 이는 ‘준비 안 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기 때문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올 2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2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 3000명 늘었다. 2002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하지만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70%(395만명)가 종업원을 두지 않은 ‘나홀로 사장’이다.

이런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빚 내 창업’한 경우가 많다. 1인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2012년 28.3%에서 지난해 45.3%로 급증했다. 100만원을 벌면 거의 절반(45만 3000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40~50대의 계층 사다리 악화와도 무관치 않다. 40대 중 사다리가 끊겼다고 답변한 비율은 2013년 76.6%에서 2015년 81.8%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6.1%까지 치솟았다. “열심히 노력하면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에서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90.6%)고 답했다. 전체 평균 84.1%를 크게 웃돈다.

“벤처·창업 활동을 통해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40대는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많이 “아니오”(78.1%)라고 고개를 저었다. 50대 이상도 계층 상승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2013년 73.0%에서 올해 82.7%로 늘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 침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 자영업자이다 보니 좌절감이 확산됐다”면서 “40대의 경우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 등을 다른 연령층보다 빠르게 체감하면서 계층 사다리가 더 끊어졌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응답자의 80.2%는 “공부를 통한 계층 상승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30대(81.9%)와 40대(84.1%)에서 이런 생각이 많았다. 그 이유는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69.4%)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룡남’(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이 나오기 어렵다는 인식은 “소득 불평등이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84.4%)는 우려로 이어졌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도를 점수로 매겨 달라는 질문에도 응답자들은 10점 만점에 4.4점만 줬다.

계층 상승(저소득층→중산층) 사다리 복구를 위해서라면 10명 중 6명(61.9%)은 “기꺼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년 전(53.3%)보다 늘었다. 구체적인 액수로는 월 평균 3만 8000원의 세금을 더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선출될 새 대통령에게도 ‘성장’(46.6%)보다 ‘분배’(53.4%)를 더 바랐다. 새 대통령이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위한 중산층·서민 복지 확대”(5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는 “일자리 창출 통한 소득 증대”(26.8%), “사교육비·주거비·의료비 등 지출 부담 완화”(20.7%)가 차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상승률이 부동산과 금융 등 자산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 데다 노동시장에서도 승자 독식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층 상승 사다리가 점차 붕괴되고 있다”며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닌 ‘끊어진 사다리 잇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