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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미세먼지·대우조선에 정부가 안 보인다

[사설] 사드·미세먼지·대우조선에 정부가 안 보인다

입력 2017-04-13 23:14
업데이트 2017-04-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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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권력 이양기에는 공직사회도 이런저런 이유로 평상심을 잃고 뒤숭숭해지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으로 몇 달째 권력 공백이 이어졌다. 이런 사정을 백번 접어 주더라도 최근 정부의 복지부동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이러고도 나라가 굴러가는 게 신기하다”는 소리가 들릴 판이다.

정부의 무기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다. 중국의 야비한 행태는 갈수록 태산인데, 정부의 존재감은 느낄 수가 없다. 중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거의 초토화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피해 현황을 들여다본 것은 한참 만이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못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대응할 근거가 없다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 아우성은 높아가는데 정부의 강 건너 불구경은 미세먼지 문제도 다를 게 없다. 우리나라는 공기 질이 나쁜 나라로 최근 세계적 학술지가 주목할 정도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가까운 미래에 미세먼지 사망자가 급증할 거라는 경고가 이어진다.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개선책을 고민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내놓는 기본 자료마저 엉터리라고 개탄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실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내고 표류하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정부의 무기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제 해결 방법을 머리 맞대고 찾아도 모자랄 판에 대우조선의 손실액 추정치조차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이번 대선은 비상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다. 새 정부는 따로 준비 기간 없이 선거 다음날부터 당장 정상업무를 이어 가야 한다. 제대로 굴러가는 정부 조직이라면 이런 비상상황을 고려해 지금쯤 한창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민생과 나라 경제의 운명과 직결된 현안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공직 기강 해이다. 할 일은 제쳐놓고 유력 대선 후보에 노골적으로 줄을 대는 고위 공직자들도 기승을 부린다니 꼴불견을 넘어 망동(妄動)이다. 지금에라도 공직기강을 다잡아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수행에 정신을 쏟아야 한다. 국록을 먹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자 기본 도리다.
2017-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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