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공약 따져보니
기본료 있는 표준제 3.5% 불과… 전체 가입자 인하 땐 업계 휘청지원금 공시로 거품 빠진다지만… 제조사 “영업기밀 공개하는 꼴”
통신원가 재조정 논의 목소리도… 경쟁 통한 자율 조정 방안 필요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이 골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관련 공약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 도입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등이 대선 정국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중 격렬한 논쟁이 불붙은 공약은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이다.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들이 망 구축 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해 온 기본료(1인당 1만 1000원)를 이미 망 투자가 끝났으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는 “실효성이 없는데다 통신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행 요금제 중 기본료와 종량제 요금으로 구성된 표준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3.5%에 불과하며, 데이터요금제 같은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의 개념이 없다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체 가입자의 요금에서 월 1만 1000원씩 할인할 경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7조 2600억원가량 줄어 5세대(5G) 이동통신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가 어려워진다고도 주장한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을 제조사 몫과 통신사 몫을 나눠 공시하는 제도다. 제조사의 지원금을 공개하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제조사의 ‘영업기밀’인 가격 전략이 공개된다는 점을 들어 제조사와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시한을 앞당기는 것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통신사들이 현재 지급하는 지원금도 상한액에 미치지 못해, 상한제가 폐지된다 해도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위해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의 경우 2G와 3G 서비스에 대해 통신원가를 다시 산정해 지금의 기본료를 유지해야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단통법 도입 후 저하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국장은 “제조사의 단말기와 통신 3사의 요금제를 묶어 파는 구조로 고착화된 시장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7-04-13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