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 살리자고 국민노후자금 손실 선택 못 해”… 산은에 다시 공 넘긴 국민연금

금융 당국과 산업은행이 수정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안을 두고 국민연금공단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우조선이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문제 등을 재점검한다.대우조선 회사채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11일 A4용지 3장짜리 입장 발표문을 통해 “충분치 않은 자료를 근거로 사실상 손실(채무조정안 수용)을 선택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현 상태에서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전날 내놓은 수정 제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당초 이날 투자위원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12~14일 중에 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사이에 막후 담판을 통해 ‘타협할 여지’는 열어 놓은 셈이다. 그러면서도 “투자 관점보다 특정 기업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국민연금)이 쓰이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고, 이는 기금운용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산은의 추가 양보를 압박했다.

●국민연금, 직접 실사·결정 연장 요구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9일 ▲산은의 추가 감자 등 네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다음날 산은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만기 유예 회사채 우선상환 등을 약속했다. 공을 다시 넘겨받은 국민연금은 이 정도 수정 제안으로는 대우조선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며 산은에 다시 한번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로 핑퐁하며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용석 산은 부행장은 이날 오후 전주로 내려가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직접 실사 ▲채무재조정 결정 3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정 부행장은 “신규자금을 투입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이 실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대우조선 자금 사정이) 3개월을 버틸 상황도 아니다”라고 모두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채무재조정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이날 잇따라 제출했다.

사채권자 가운데 한 곳이라도 채무재조정을 거부하면 P플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12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갈 경우 파장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치킨게임’ 중인 산은과 국민연금이 파국을 택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P플랜을 선택하는 순간 양쪽 모두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산은 최소 7~8척 계약 취소 우려

대우조선 실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P플랜 시 전체 채권액 7조 7362억원 중 4조 3815억원의 손실이 나 금융권 회수율은 43.4%에 그친다. 반면 채무재조정을 선택하면 손실 규모는 3조 1478억원, 채권 회수율은 53.2%다. P플랜을 선택하는 순간 손실은 1조 2337억원 늘고, 회수율은 9.8% 포인트 떨어지는 것이다.

투자자별 손실은 수출입은행이 1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 등 회사채 투자자는 1조 3500억원, 시중은행은 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채권액 대비 손실률로 따지면 가장 손해 보는 곳은 회사채 투자자다. 원금의 90%를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산은은 손실률이 33.8%에 그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손실이 더 클 것을 알면서도 차선(P플랜)을 선택하면 배임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대우조선이 P플랜에 돌입하더라도 3조 3000억원 이상을 신규 투입해 짓던 배는 마무리해 팔 계획이다. 배를 계속 짓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P플랜의 최대 공포는 ‘계약 취소’다. 산은은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량 114척 중 7~8척이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