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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특정기업 살리려 국민노후자금 까먹을수없어”

국민연금 “특정기업 살리려 국민노후자금 까먹을수없어”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4-11 16:27
업데이트 2017-04-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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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p플랜 가나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수정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안을 두고 국민연금공단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우조선이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 회사채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11일 A4용지 3장짜리 입장 발표문을 통해 “충분치 않은 자료를 근거로 사실상 손실(채무조정안 수용)을 선택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현 상태에서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전날 내놓은 수정 제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당초 이날 투자위원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12~14일 중에 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 사이에 막후 담판을 통해 ‘타협할 여지’는 열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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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검찰청 산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회사경영 관련 비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차원에서 이날 서울 본사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8일 대검찰청 산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의 회사경영 관련 비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차원에서 이날 서울 본사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그러면서도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투자 관점보다 특정 기업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 쓰이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고 이는 기금운용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산은의 추가 양보를 압박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9일 ?산은의 추가 감자 ?출자전환 가격 조정 ?4월 만기 회사채 우선 상환 ?만기 유예 회사채 상환 보증 등을 요구했다. 다음날 산은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만기 유예 회사채 우선상환 등을 약속했다. 공을 다시 넘겨 받은 국민연금은 이 정도 수정 제안으로는 대우조선 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며 산은에 다시한번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로 핑퐁하며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양측 모두 상대가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P플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버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P플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치킨게임’ 중인 양측이 파국을 택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P플랜을 선택하는 순간 양쪽 모두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장 손해를 보는 건 국민연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우조선 실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P플랜 시 전체 채권액 7조 7362억원 중 4조 3815억원이 손실 나 금융권 회수율은 43.4%에 그친다. 반면 채무재조정을 선택하면 손실 규모는 3조 1478억원, 채권 회수율은 53.2%다. P플랜을 선택하는 순간 손실은 1조 2337억원 늘고, 회수율은 9.8% 포인트 떨어지는 것이다.

투자자별 손실은 수출입은행이 1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 등 회사채 투자자는 1조 3500억원, 시중은행은 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채권액 대비 손실률로 따지면 가장 손해보는 곳은 회사채 투자자다. 원금의 90%를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산은은 손실률이 33.8%에 그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손실이 더 클 것을 알면서도 차선(P플랜)을 선택하면 배임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이 P플랜에 돌입하더라도 3조 3000억원 이상을 신규 투입해 짓던 배는 마무리 해 팔 계획이다. 배를 계속 짓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P플랜의 최대 공포는 ‘계약 취소’다. 산은은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량 114척 중 7~8척이 취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는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소난골과 노르웨이 해양시추업체 시드릴의 드릴십 4척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산은 간의) 물밑 접촉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영구채 금리 인하와 회사채 우선상환 등 (산은이) 양보할 패를 모두 보여준 만큼 이제는 (국민연금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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