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장애 여성 모성권’

거점 산부인과 전국에 4곳뿐
일반 병원은 ‘뒤탈난다’ 떠넘겨
지적장애인은 주변서 낙태 권유
가임 여성 8만여명…지원 절실“장애인은 엄마가 될 자격도 없나 싶어 서럽죠. 장애인이 아이를 낳아 뭐하느냐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산부인과에선 장애인이라고 잘 안 받아 주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뭔가 더 복잡하고 위험요소가 많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단순 질환으로 일반 병원에 가도 진료실부터 휠체어가 못 들어가니 남편이 복도에서 절 안아 진료대에 눕혀야 합니다. 소변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문을 열 수가 없어 오줌이 담긴 컵을 입으로 물고 이동한 적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피임)약 먹고 자식은 포기하고 살았죠. 아이를 절실히 원하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 조모(49)씨)

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장애 여성의 모성권(임신·출산·양육권)’은 여전히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아를 낳을 거라는 편견에 시달려야 하고, 뒤탈을 우려하는 의사들은 무조건 제왕절개를 권한다고 했다. 장애여성을 위한 지식과 시설을 갖춘 거점 산부인과는 전국에 불과 4곳뿐이다.5년 전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실명한 시각장애인 1급 김모(34·여)씨는 “지난해 집 근처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려 했는데 대학병원으로 가라며 떠넘기듯 진료 거부를 당했다”면서 “대학병원에서도 무조건 제왕절개만 권해 정말 답답했다”고 말했다. 청각 및 시각장애 여성의 경우 장애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병원들은 전문수화통역사도 없고 괜한 뒤탈이 날 가능성을 우려해 제왕절개를 권한다고 장애 여성들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장애 여성은 “장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낳으면 가족의 부양부담이 늘기 때문에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낙태를 권유하고 사회는 이를 방조한다”며 “사회 인식이 바뀌는 것이 우선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엄마의 장애와 아이의 장애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부부 중 94.2%는 장애가 없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장애 여성 가운데 43.4%는 유산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45.6%는 주의의 권유에 의한 낙태였다고 답했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 장애인의 경우 응답자 100%가 주변 권유로 임신중절을 선택했다.

장애여성들을 위한 출산 시설도 거의 없다. 장애 여성을 위한 전국 거점 산부인과는 전남 여수제일병원, 강진의료원, 목포 미즈 아이 병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등 4곳뿐이다. 서울시는 2014년 여성장애인들 누구나 산부인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큰 변화는 아직 없다.

이희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은 “접근성이 보장된 산부인과나, 장애 유형별 특성 등 장애 여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의사가 전무하다”며 “결국 정부가 시설 및 교육 비용을 들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 여성장애인의 출산은 주요 관심에서 배제되고 주로 장애 치료와 재활에만 지원이 집중됐다”며 “장애여성의 모성권 확대를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여성 장애인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으로 여성 장애인 수는 54만 408명이고, 가임기(20~44세) 장애 여성은 8만 8646명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