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의리 있는 대한민국/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7-04-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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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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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몇 년 전 교육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국가연구개발 반세기의 10대 성과 사례’에서 통일벼 개발이 첫 번째 성과로 발표됐다. 볍씨 종자 개발이 뭐 그리 큰 기술이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통일벼 개발로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 자동차, 선박, 건설 등 비농업 분야에 투자 지원을 집중시켜 세계 10위의 무역 대국을 만들었다.

세계 190여개 국가 중에서 자국민이 먹는 식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많은 인구와 좁은 경지 면적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식량 자급을 이룩한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

공자는 정치의 기본을 ‘식량을 풍족히 하는 것’(足食)이라고 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라는 뜻이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는 “굶주림에 허덕일 때 가족, 종교, 예술, 애국심은 단지 그 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로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구상에는 아직도 8억명에 가까운 인구가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세계 인구를 90억명으로 전망하며, 식량생산 규모는 현재보다 60%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후반 통일벼를 개발해 식량 자급을 달성하는 데에는 농업투자 증대, 기술 개발, 농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이 뒷받침됐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국의 식량 원조도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부족한 식량을 상당 부문 외국의 원조로 해결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정부는 최근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해외에 식량을 원조하기로 결정했다. FAC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으로 회원국들은 쌀을 포함한 곡물이나 현금, 긴급구호물품 등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즉시 추진하고 FAC 승인과 유엔 사무국 기탁 등을 거칠 계획이다.

한국의 FAC 가입과 식량 지원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인도적 목적의 식량 지원은 글로벌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에 부응할 것이다. 향후 국제사회의 식량 관련 논의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간 460억원 규모의 식량 원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만t의 국내 쌀이 해외에 지원될 전망이다. FAC 가입을 통해 만성적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국내 쌀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쌀 가격도 안정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재고 관리 등에 따른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1960년대 식량을 원조 받던 가난한 대한민국이 이제 원조를 주는 ‘의리 있는 대한민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식량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지위가 바뀐 세계 최초의 국가다. 이번 FAC 가입을 통해 우리 농업이 ‘세계 속의 한국 농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17-04-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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