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보고서 “한국 무역장벽 여전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전쟁’을 위한 행정명령 2건을 동시에 발동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가별·상품별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분석해 원인을 밝히고,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위대한 부활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선 캠페인 기간 방문했던 많은 도시와 마을들이 불공정한 무역 정책들에 의해 황폐해져 있었다. 내가 오늘 여기(행정명령 서명)까지 오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맺은 것과 같은 나쁜 무역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 수천 개의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도둑 맞았다”며 “내 정부에서는 미국인의 번영이 도둑맞는 일은 종식될 것이다. 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 미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매우 심각한 일부 사안에 대해 (중국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무역역조 문제를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 2건은 중국이 최대 타깃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16개 국가도 동시에 겨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USTR이 이날 발표한 2017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 각종 무역장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2016년 미국의 대한 수출은 423억 달러(약 47조 3000만원)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면서도 “2012년 3월 체결 이후 양국은 6차례의 관세 인하 및 폐지 조치를 취했으며, 미국의 수출업체들에 상당한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창출했다”고 평했다. FTA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지만 한국의 화학·정보기술(IT)기기·주류 등에 대한 기술무역장벽을 비롯, 농업생명과학 등 위생검역장벽, 정보통신장비 등 정부조달, 산업보조금정책, 콘텐츠·법률서비스·금융·통신 등 서비스장벽, 방송 등 투자장벽, 위치정보 등 디지털무역장벽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집행을 강화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무역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 디지털 교역을 침해하는 무역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해소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