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3無 선거’에서 벗어나야 희망이 있다

입력 : ㅣ 수정 : 2017-03-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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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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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대통령 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았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충청 경선에서 압승(55.9%)하면서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 펼쳐진 초반 4연전에서 압승(66.3%), 사실상 경선 승리를 굳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3%의 득표로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런 ‘압승 도미노 현상’은 우세를 보이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가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지켜보면서 기대보다는 불안이 앞선다. 이번 대선이 ‘3무(無) 선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공학만 있고 미래는 없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정부가 그동안 잘했는지를 기준으로 ‘회고적 투표’를 한다. 심판의 기능이 강하다는 뜻이다. 총선과 달리 대선에서는 누가 미래를 잘 이끌어 갈지 ‘전망적 투표’를 한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심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선 판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한 연대’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간의 ‘반문(反文) 연대’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2년 대선에선 3당 합당을 통해 영남과 충청이 연대했고, 1997년 대선에선 호남과 충청이 결합한 DJP 연대가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문 연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선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정치 실험이 될 수 있다. 영남과 호남이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념적으로 배타적이고 가치가 다른 후보들이 오직 대선 승리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이제 득보다 실이 많다. 결국 권력 나눠 먹기식으로 변질돼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방만 있고 정책은 없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벌어진 ‘보조 타이어’ 대 ‘폐타이어’ 논쟁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 비생산적인 논쟁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차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현대 자동차가 구글, 애플과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의 하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불안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은 저급한 말장난보다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을 갖고 피 터지게 경쟁해야 한다.

셋째, 탐욕만 있고 참회는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이 뽑은 6명의 대통령 모두 실패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되고 구속된 대통령마저 등장했다. 왜 그럴까. 자신의 친위 세력을 만들어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당을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화한 다음 이를 통해 국회를 지배하고, 진영의 논리에 빠져 국민과 야당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면서 끊임없이 국민을 가르치려고 했고, 말만 무성했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구태에 익숙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능력 있고 겸손하며 공공성이 투철하고 국민을 하늘같이 섬길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국민 통합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눈물을 흘리며 미래의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쁨을 거두지 못한다. 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면서 패권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며, 줄 세우기를 강요한다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친문 세력은 참여정부 실패를 반추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 보수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보수가 보수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범은 호가호위했던 강성 친박들이다. 이제 강성 친박은 뼛속까지 참회하고 폐족 선언을 한 다음 당을 떠나야 한다. 그래야만 분열된 보수가 통합되고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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