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대비 5조3천억원 초과…집행현장조사제 지침 마련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총력전에 나서면서 2월 한달 간 50조원이 넘는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월 재정집행 실적 및 1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재정은 2월 계획(45조7천억원) 대비 5조3천억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했다.

중앙부처가 45조원을, 공공기관이 5조9천억원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별도 관리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2월 3조5천억원을 집행해 계획을 4천억원 초과 달성했고, 일자리사업은 1천억원을 초과한 2조1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최근 수출 등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대외 통상현안과 국내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내수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1분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재정조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점검 내용 등을 구체화한 ‘집행현장조사 운영지침’을 수립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사 결과 및 성과제고방안 등을 점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고용부와 복지부의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의 중기회생컨설팅 및 창업인턴제 사업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산모들이 실시간으로 그간 지원실적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모별 바우처 현황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했다.

1년으로 고정돼 있던 창업인턴제사업의 기간을 현장수요에 맞게 3∼6개월로 조정하고 인턴기간 중에도 사업화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 참여자 선정 단계부터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