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통일·대북 정책의 지속과 발전/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7-03-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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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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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탄핵이 정부 정책에 대한 탄핵은 아니다. 지난 4년간 추진됐던 통일·대북 정책은 나름의 역사성을 가졌다. 그 공과에 엄정하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찰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잉태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로 시작됐던 박근혜 정부는 출발보다 엄중한 현실로 막을 내리고 있다. 통일·대북 정책의 관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어지고 보완돼야 할 것인가.

첫째, ‘통일 준비’를 발전시켜야 한다.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 주민들의 결단이다. 그들 스스로 우리 체제를 인식하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움직여야 한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더 강한 선진 민주국가로 키우면서 이를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 진실은 통일이 현실화되는 그 순간까지 ‘통일’이 아니라 ‘통일 준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모든 국민이 통일 준비가 무엇이고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 주요 공기업 및 기업 등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통일 준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인력·예산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점검·평가되고 환류돼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 준비의 능력 배양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통일 대박’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확히 말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대박이 될 수 있다. 동서독보다 정치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격차가 더욱 큰 현실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평화적 통일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 낸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치강국, 군사주권국, 통합된 사회는 물론 경제강국도 현실화할 수 있다. 이를 먼저 달성한 독일 사례를 심층 연구하고 본보기로 삼아 준비한다면 통일 대박을 반드시 이끌어 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론 정치·군사·사회적 측면에서의 통일 대박을 이론적·실천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독일보다 더 효율적·체계적으로 단기간 내에 통일 후 통합을 안착시키고, 통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국민 의지를 키워야 한다.

셋째, ‘그린 데탕트’를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은 남북이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환경 차원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일은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의 지지와 축복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군사적·역사적·영토적 갈등이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 주변국 간에 상호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큰 경제·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되는 공동체를 형성해 상호 ‘윈윈’하는 상황을 우선 만든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문화·정치군사 분야에서도 협력과 공동체의 형성을 추동하게 하려는 국가 전략이 그린 데탕트다. 이를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도록 이론적·정책적으로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을 발전시켜야 한다. 갈등과 분쟁의 상징이자 도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DMZ를 그대로 두고는 상호 신뢰를 논할 수 없다. 정상회담, 교류협력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DMZ 내에 비록 작지만 제한된 지역을 비무장화하고 그곳에서 남북한의 인력과 물자가 어우러지는 평화의 협력 공간을 만들 때, 비로소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포함한 DMZ 평화적 이용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소신과 신념,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제안과 비판, 그리고 해법 제시에 통일 정책, 대북 정책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과거를 부정하기보다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중심에 두는 성찰이 발전하는 역사를 쓸 것이다. 끝까지 가야만 하는 통일의 길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새 대통령과 새 정부를 기대한다.
2017-03-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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