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웠던 불출마 결심 높게 평가… 中 보복 北 위협에 의연한 대처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지정한다고 의결했다. 황 대행은 아울러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행이 대다수 국민의 바람대로 대선 불출마를 결심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이로써 5월 9일까지 황 대행 중심의 과도 정부가 계속 국정을 수행하게 됐다.

황 대행에게는 선거까지 남은 55일간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대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가장 먼저 주문한다. 19대 대선은 알다시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7개월이나 앞당겨져 실시된다. 공무원 사회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좌고우면하거나 술렁이지 않도록 황 대행이 중심에 서서 꽉 다잡는 일이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 등 정부 유관 부처가 빈틈없는 준비를 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에 일말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정 농단이 밝혀지고 탄핵 정국이 수개월간 이어져 오면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황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국정 수행이 특정 정파에 쏠리지 않는지 유의하고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드에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는 사실을 황 대행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자위 조치인 만큼 사드 배치가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동맹국 미국과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처에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챙기기를 바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미국이 통상압력을 가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FTA로 적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었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런 점을 내일 방한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주한 일본 대사가 귀국한 지 두 달이 넘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에 여러 굴절이 있었지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만 북핵 공조와 일본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도 대사의 복귀는 필요하다는 점을 일본 측에 강조해야 할 것이다.

19대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확정과 동시에 출범한다. 새 정부 출범 직후까지 최소한 3개월은 현 행정부가 인수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행정부가 대선 주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 정부의 혼란과 공백을 사전에 줄이는 방안을 황 대행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