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 스캔들 학원서 교육시키자, 문부과학상 “문제될 것 없다”…교사들 수업 재량권 사실상 허용

방위상도 스캔들 연루·거짓 들통
아베 정권 위기… 지지율도 추락

일본의 교육 수장이 1948년 폐기된 제국주의 교육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칙어를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배려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며 학교나 교사에게 교육칙어 활용 수업에 대한 재량권이 일정 부분 있음을 인정했다.

교육칙어의 활용을 사실상 허용한 이 같은 발언으로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육 현장은 국수주의·우경화에 더 빠르게 물들 위기에 처했다.

국수적 인사가 운영하는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최근 교육칙어를 활용해 학생을 가르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문부과학상의 발언을 빌미로 노골적인 국수주의 교육의 확산도 우려된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 일왕의 명으로 발표돼 교육 규범으로 활용된 제국주의 시대 교육의 원칙이다. 국민의 충성심과 효도심이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본이라고 선언하는 등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사상을 담고 있다.

1946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사령부(GHQ)가 이를 금지했으며, 1948년 일본 국회에서 공식 폐기했다. 또 이는 조선, 대만 등 제국주의 일본이 점령한 식민지 교육에도 적용됐다.

마쓰노 문부과학상의 이날 발언은 아베 신조(왼쪽) 총리 부인인 아키에(오른쪽)와 정권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모리토모 학원은 산하 유치원생에게 교육칙어를 외우게 해 비판을 받았다.

개회 중인 국회에서는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에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가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리의 심복이자 국수주의 정치인의 꽃으로 불리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다.

야당은 지난 13일 변호사 출신인 이나다 방위상이 과거 모리토모 학원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는 사실도 들춰냈다. 이나다 방위상은 변호사인 남편을 대신해 법정에 나간 일은 있지만 지난 10년간 모리토모 학원의 이사장 등과 만난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도통신이 법원 기록을 확인해 이나다 방위상이 모리토모 학원 법정대리인을 맡은 사실을 밝혀내자 이나다 방위상은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이나다 방위상은 사임 위기에 몰렸다.

아사히신문이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 응답자의 71%는 국유지 헐값 매각에 대한 정부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 81%는 매각 액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의심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70%는 야당 주장대로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의 국회 출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NHK가 8~10일 실시한 조사에서 한 달 전에 비해 8% 포인트 떨어진 51%, 마이니치신문의 11~12일 조사에서는 전달에 비해 5% 포인트 하락한 50%로 각각 나타났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