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정책총서 발간

산업·미래부 합쳐 산업혁신부로
“4차 산업혁명 대비 투자 필요”

미래창조과학부를 없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분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부처 기능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기 정부 개편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학기술정책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총서 ‘기회의 창을 여는 대한민국 : 기업가형 개방국가, 학습하는 혁신사회’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연구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래연구부는 미래부를 해체한 뒤 현재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기능에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R&D,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교육부의 대학 R&D 기능을 더한 연구플랫폼 부처다. 포스트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관여된 과제를 발굴, 기획하는 ‘국가전략기술기획센터’를 지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중소기업청과 통합하고 미래부의 창조경제, 벤처, 창업, 산업정책 분야를 가져와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산업혁신부’로 개편하고 방통위는 미래부의 방송, 통신 관련 규제기능을 이관받아 전문규제기구로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한 고용학습부를 만들어 초·중·고교와 보편적 고등교육 정책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정책총서에는 ▲새로운 산업비전과 산업계 재편 ▲창업국가 ▲국가연구개발 구조개혁 ▲기업가형 대학, 창업지향형 공학교육 ▲진취적 파트너형 정부 ▲다양성·개방성이 자산이 되는 사회라는 6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45개 세부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권오경(한양대 석학교수) 공학한림원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민간영역이 역동적으로 변화를 이끌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부는 포스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중장기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학한림원은 1997년부터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