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1994년 반이민 입법 직전의 캘리포니아

입력 : ㅣ 수정 : 2017-03-06 21:1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규제 강화에 가장 반발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는 이민 출신 인구의 비중이 높아 그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불법 체류를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도 상당해 이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민자나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그리고 연관된 주민까지 이민 규제 강화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캘리포니아도 과거에는 강력한 반이민(反移民) 입법이 주민투표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1994년 ‘우리 주(州)를 구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캘리포니아주 자체로 엄격한 시민권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이민자에 대한 의료·공공교육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던 ‘캘리포니아 법률 개정안 187’이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60%가 찬성하는 높은 지지로 통과됐는데, 미국 전역에 이민 규제 강화의 열풍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이러한 규제에는 여러 배경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평가된다.

1980년대 3% 후반에서 4%의 높은 실질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미국이 1990년 들어 1.9%의 낮은 성장을 보이다가 심지어 199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1992년부터 경기는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고용 없는 회복’으로 노동시장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함께 경기 둔화가 심화됐다. 따라서 취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경쟁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계층을 중심으로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표출되기 쉬운 환경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제 여건을 보면 당시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점이 많다. 2013년 이래 장기 침체가 지속되며 공식 실업자만 1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노동시장 상황은 악화일로다.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까지 합하면 전체 실업자는 450만명에 육박한다. 이들의 어려움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일자리를 빼앗겼기 때문도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한 것은 더욱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처럼 경기 침체의 결과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다른 계층, 성별, 국적 집단과의 경쟁을 낮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현재같이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오히려 외국인을 포함해 젊고 능력 있는 인력들이 사회에 공급돼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계속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은 절실하고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올리고 이를 미래 노동력으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현재같이 경기 침체는 지속되는 가운데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생각하면 상황 반전을 위한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

물론 우리나라 젊은이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데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면 역설적으로 외국인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환경 그리고 실제 필요한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다.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미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 또는 산업은 기존 국내 근로자들과의 경합도가 높지 않았다. 그들은 기존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오히려 기피 업종에 노동력을 공급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구매자로 수요 창출에 기여했다.

우리 사회도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젊고 능력 있는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유입시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수요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중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열린 이민 정책을 포함해 다름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2017-03-07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