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中, 사드 보복 철회하고 G2 체면 지켜라/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3-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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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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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에 한국과 미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다. 그 전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막아 준다는 조건이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국 스스로가 잘 안다. 2016년 북한은 다섯 번째의 핵실험을, 2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미군의 사드를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렀고 중국은 한국의 한류산업, 화장품, 관광, 심지어 중국 내 한국 자동차를 부수는 테러 수준의 작태를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국가가 아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주요 상품에는 한국 부품이 많고, 중국 제품은 세계적 신뢰를 얻고 있는 한국 부품을 달고 수출하기에 세계적 브랜드 이미지가 각인된 한국의 음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후안무치하다. 중국도 이익을 크게 보고 있다. 21세기의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겨냥하는 것도 아닌데 졸렬하게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작금의 중국 행태를 보면 앞날이 훤하게 내다보인다. 중국은 언젠가는 과거 조선시대에 괴롭혔던 방식 이상으로 한국을 다루려 할 것이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과거를 떠올리며 중국을 주요 2개국(G2)이나 이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조선시대 역사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세종대왕 시절에도 중국의 영락제는 1만필의 말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 요즘에도 말 1만필은 엄청난 숫자인데 힘이 약한 조선이라고 도에 넘는 횡포를 부린 중국에 대해 한국은 역사의 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마오쩌둥의 공산중국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돈을 움켜쥔 중국이 돈의 힘으로 주변국을 억누르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군을 절대 내보낼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이 폐쇄경제의 시대를 마감하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해 허리를 굽신거리며 친하게 지내자고, 기술과 정보를 얻어 가려고 가면을 쓴 웃음을 흘려 보냈는가. 이제 좀 먹고살 만하니 숨겨 놓았던 발톱을 드러내는 것인가. 한국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되어 왔던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군을 한국 땅에서 몰아내려는 북한과 다름없는 중국의 전략목표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가 창졸간에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막아 줄 것을 기대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제거해 준다면 미국과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용의가 분명히 있다.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에 그렇게도 위협이 되는가. 엄살을 떨어도 너무 떤다. 중국의 우주전략기술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자국의 위성항법시스템(GPS)인 베이더우(北斗)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을 넘나들 수 있는 수많은 대륙간탄도탄(ICBM)을 갖고 있다. 중국 스스로 미국의 사드를 돌파할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과의 패권 쟁탈전에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정말로 좋은 이웃 하나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방과 경제는 한몸일진대 한국 정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나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을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중국인들이 돈을 어느 정도 벌어 해외 관광에 나서면서 한국만큼 편하고 안전한 나라는 없다는 소회를 밝힌다. 자고 먹고 구경하고 다녀도 불안하지도 않고 공기도 맑아 찾는 것이다. 불편하면 왜 많이 오겠는가. 일본을 가 봐도 면세를 받느라고 긴 줄을 서 있는데 한국처럼 속도감 있게 서류 진행을 못해 줘 불만이 많다고 한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철회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을 막는 일에 힘을 합치고 동북아 평화를 되찾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진정한 G2가 된다. 한국은 아직도 중국과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2017-03-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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