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정사회의 적, 세습 자본주의/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3-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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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으로 빈부 대물림되는 천민자본주의가 판치는 슬픈 세태
소득 불평등은 성장에도 치명적
세습 자본주의 고리 끊고 공정사회 이루기를 국민은 원해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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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언제부턴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회자됐다. 풍자성 짙은 조크로 여겼지만 최근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장래 희망 1, 2위로 건물주가 꼽혔다. 건물주가 장래 희망이 돼 버린 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19세기 서구에서 판쳤던 천민자본주의와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당시 사회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봤던 소설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이나 ‘고리오 영감’(발자크)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세습의 부로 살아가는 부자나 귀족과의 결혼을 수단으로 선택했다. 암울한 현실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반장난 삼아 건물주를 우상으로 삼는다고 해도 그들을 탓할 일은 아니다. 그들은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본능적으로 예민한 감각으로 인지한 것뿐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의 목표 대신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건물주를 꿈꾸게 하는 세태가 그래서 슬픈 것이다.

우리의 상황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그의 처가를 보면 확연해진다. 우병우 장모가 대표이사인 삼남개발은 내로라하는 부동산 재벌이다. ‘진경준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398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다. 우병우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강은 어떤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한 법인인데 2015년 순이익 1억 5039만원을 신고했고 법인세로 969만원을 납부했다. 유효 세율은 6.45%로 적어도 3~5배 이상 세금을 적게 냈다고 한다. 급여를 받는 직원이 없음에도 차량 유지비와 통신비조차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부동산 보유 상위 1%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2008년 545조원에서 2014년 966조원으로 폭증했고 개인의 경우 상위 1%의 부동산 보유 금액이 2008년 473조원에서 2014년 519조원으로 증가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2014년 기준으로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통해 1년간 벌어들인 매매 차익과 임대료를 합쳐 422조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국가 예산(400조 5000억원)을 상회하는 액수다.

상황이 이럴진대 2014년 부동산 보유세로 걷은 돈은 12조 500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담뱃세는 12조 2000억원이다. 서민 증세라는 담뱃세와 부유층들의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 보유세가 비슷하다는 것 자체가 공정경제와 거리와 멀다. 우리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집값의 0.16~0.33%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등 선진국보다 많게는 5배나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나온 불로소득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부합된다. 그럼에도 부유층에 절대 유리한 관련법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이른바 입법부 카르텔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뜯어 보면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이거나 지방의 토호 세력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이들이 자신들에 불리한 법 개정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

소득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도 치명적이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제1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본주의 첨병이라고 비판받던 스탠더드푸어스 역시 최근 미국의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꼽았다. 우리의 경우 지난해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의 14.2%를 가져갔고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48.5%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빈부 격차가 크다. 대선 주자들이 여야를 떠나 공정사회 구현을 부르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케티의 역작 ‘21세기 자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익부 빈익빈’이다. 돈이 돈을 낳고 부가 대물림되는 세습 자본주의를 경고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들이 꿈꾸는 건물주는 미안하지만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적어도 정유라처럼 할아버지(최태민)가 부를 축적하고 잘난 어머니(최순실)가 비상한 재주로 재산을 늘려야 가능하다. 세습 자본주의가 도래하는 우리 사회, 그 불공정의 고리를 누가 끊을 것인가.

oilman@seoul.co.kr
2017-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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