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식’
서울신문DB.
3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취업자 수는 2600만명이다. 정부 공식 통계로는 정규직은 1300만명으로 50.0%, 비정규직은 627만명으로 32.5% 수준이다. 그러나 장 위원은 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내하청 근로자 93만명과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된 특고 177만명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규정할 경우 실제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42.5%, 인원수는 897만명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사내하청, 공식 통계에선 정규직 포함
이에 대해 장 위원은 “그간 사용해 온 비정규직 분류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다양한 고용형태의 분화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며 “취약노동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내하청이나 단일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서비스 외주업체 등을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일한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프리랜서나 앱노동자 등 임금금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경계에 있는 고용형태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패널자료 분석에서 2001~2015년 기간 동안 대기업 정규직 비율은 18%에서 13%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정규직도 55%에서 42%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1년 내 정규직 전환율은 11%, 3년내 전환율은 22%에 그쳐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1년 내 전환율 32.4%, 3년 내 전환율 54.2%였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실질근로소득 상승률은 대기업 정규직이 76.6%, 대기업 비정규직은 73.4%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46.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3%로 취약근로자의 경우 양극화 현상이 심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장 위원은 “서울메트로 용역업체 청년 근로자가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사망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된다”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 동안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자는 24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86.5%에 해당하는 212명의 산재사망자는 사내하청 근로자였다”고 지적했다.
●“고용형태공시제, 비정규직 대책 한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장 위원은 “지난 수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고용형태공시제로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정도로는 대기업이 비정규직이나 사내하청을 줄이도록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이보다 유효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에 이르는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이 동원돼야 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