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착수
英 “VX 증거로 추가 제재 가능”韓 “北 유엔회원국 자격 정지를”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왔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미국이 재지정 작업에 착수했음을 공식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화학무기 공격은 화학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오랜 국제규범인 화학무기금지협정과 인간의 기본적 예의에 대한 끔찍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VX는 유엔이 대량살상무기로 규정하고 비축·사용을 금지한 화학무기다.
정부 관계자도 “미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요구가 강하게 있었다”면서 “국무부 차원의 검토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08년 6자회담을 통해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 만일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에 지정하면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현재 테러지원국은 이란·수단·시리아 등 3개국이다.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이날 말레이시아 정부에 “VX가 쓰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유엔 안보리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보내야 한다”며 “말레이시아가 일단 증거를 보내기만 한다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28일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해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유엔 등을 포함한 국제포럼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및 특권 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진지하게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OPCW도 24일 성명을 통해 “어떤 종류의 화학무기든 그 사용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언제든 말레이시아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조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된 군장비업체인 ‘인터내셔널 글로벌 시스템’과 ‘인터내셔널 골든 서비시스’ 등 두 기업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이 두 기업은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군장비 판매업체 ‘글로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밖에 북한 국적의 리정철(47) 등 이번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용의자 3명을 이르면 1일 살인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3-0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