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6만 가구를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상반기 중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을 1만 가구 이상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분야 내수활성화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이사철에 맞춰 내놓기로 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 가구, 전세임대 3만 4000가구, 매입임대 1만 6000가구이다. 전세임대 7000가구는 다음달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전·월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버팀목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지방은 8000만원 변동없음)한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저렴한 금리(연 1.5~2.5%)로 빌려주는 월세대출 한도도 다음 달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임대인이 일반 법인이어도 임차인이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 전·월세는 임차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 가입이 불가능했다. 보증신청은 HUG 홈페이지, 6개 위탁은행뿐만 아니라 HUG와 협약을 맺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할 수 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앞당겨 상반기에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한 주택에 여러 명이 공동 거주하는 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차등화 하기로 했다. 현재 가구당 8000만원으로 정해진 지원 단가를 2인 거주 1억 2000만원, 3인 거주 1억 5000만원 등으로 확대하고 도배·장판 수선비용도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시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대학과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 학생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입주대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해 LH에 추천하고 주택 관리는 LH와 대학이 공동 관리하는 상품으로 내년부터 공급된다. 소외계층 대학생의 행복기숙사 입사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고 기숙사비 50% 인하 대상도 수용 인원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