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만난 사람] 4차산업보다 하위 30% 위한 ‘비첨단 일자리’ 챙겨라

어떤 생각에서 나온 발언일까 궁금했다. 아무리 ‘미스터 쓴소리’라고는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을 거침없이 정면으로 비판하는 속내가. 박병원(65)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얘기다. 그는 최고경영자(CEO) 모임에 참석해 “돈 벌어서 세금 내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돈을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공약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 회장실에서 박 회장을 만나 발언의 진의를 물어봤다. 박 회장은 “돈 버는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상위 70%는 나라가 걱정 안 해 줘도 본인이 다 알아서 취직하는데 정부는 엉뚱한 걸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벤처 이런 걸로 ‘어려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치중할 게 아니라 하위 30%를 위한 ‘쉬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우선해야죠.” 그는 또 “세계 최강의 반도체 산업을 이룬 제조업처럼 서비스업과 농업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2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일자리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때로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를 비난하는 발언은 어떻게 나왔나.

-문 전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려 한 게 아니다. ‘어떻게 나라가 되는 게 없는 나라가 됐냐. 바로 옆의 나라(중국)는 안 되는 게 없는데. 세금 들여서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중국처럼 안 되는 게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얘기한 거다. 한국은 식량, 에너지 등 원자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우리 경제의 숙명은 30%는 달러를 버는 일자리이고, 달러 버는 일자리를 포함해 돈 버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돈 쓰는 일자리 한 개를 만들 수 있다. 돈 버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었다. 그게 요지였는데, 언론은 늘 대립 구도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돈 버는 일자리는 어떻게 만드나.

-제조업이 경제의 기둥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절대 다 만들어 줄 수 없다. ‘중국이 하는 짓은 우리도 다 하자. 중국이 돈 벌고 일자리 만드는 건 우리도 다 하자.’ 그게 제 처방이다. 중국이 세계 드론 시장의 90%를 장악했는데 왜 우리는 못 했냐. 우리는 된다는 게 하나도 없다. 원격 진료도 안 된다, 호텔을 짓겠다고 해도 학교 200m 안에 있다고 못 하게 한다. 케이블카 만든다고 해도 산양(山羊)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그거 말고도 중국은 국립공원 입장료 받는데 왜 우리는 안 받냐. 중국은 장가계 국립공원 입장료를 230위안, 약 4만원을, 케이블카 이용료도 130안 위안, 약 2만원이 넘게 받는다. 중국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오면 뭐하나. 이탈리아, 프랑스 핸드백 명품이나 팔아 주고 있고. 그나마 요새 화장품 업계가 분발해서 그렇지 그거 아니었으면…. 중국 관광객 유치해 태울 케이블카도 없고. 한국 의료 산업은 세계 최강이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 병원을 더 지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출연에 의해서만, 기부에 의해서만 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돼 있다. 투자를 허용한다고 해 보자. 지금 중국 환자를 유치할 병원 만든다고 하면 수천억원이 든다. 누가 앞다퉈 돈을 넣겠나.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일자리 만들겠다고 한 것들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은 필요조건일 뿐이고 절대 충분조건이 아니다. 풀어 줘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은 풀어 주는 것조차 안 되고 있다. →어느 분야의 규제 완화가 시급한가.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곳이 없다. 통신 속도도 세계 최고이며, 버스 타는 것까지 다 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1000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니 카드 이용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우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개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원격 진료도 우리가 안 한다고 중국, 미국이 안 하나. 아마 10년뒤쯤 우리 국민들이 중국의 원격 진료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국민들한테 중국의 원격 진료를 받지 말라고 못 한다. 당장 국제 통상 규범에 걸린다.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만든 전략, 전술, 정책을 농업과 서비스업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일자리는 나올 수 있다. 특히 농업의 잠재력은 거의 무궁무진하다. 농업도 제조업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발전시켜 왔으면 반도체 산업처럼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었을 거다. 수십 년 동안 그걸 안 하고 지금 와서도 역량 있는 사람이 하겠다고 해도 못 하게 하면서 농민이 해야 되는 일이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일자리 하나도 못 만든다. 중국의 농산물 식품 수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고 고급화하고 있다. 거기에 빠져 죽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에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가 농산물 수출을 못 한다는 건 가슴을 치고 반성할 일이다. 동부가 한 번 시도를 했다. 경기 화성 화옹간척지 10만㎡(3만평) 유리온실에 467억원을 들여 동양 최대 온실을 만들어 방울토마토를 생산해 수출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못 하게 했다. LG도 새만금에 엄청난 돈을 들여 스마트팜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놀리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승자가 생기는 걸 원천 봉쇄한다면 경제가 잘될 수 없다.

→결국 정치의 문제 아닌가.

-정치의 문제이긴 한데, 정치의 논리를 경제에 바로 들이대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적어도 우리가 부가가치 30~40% 정도는 달러로 돈을 벌어야 원자재 등을 댈 수 있다. 정치인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한국은 국제 경쟁력이 없으면 끝나는 존재라는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의 약자 보호는 사회 정책 영역이지만,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경제 영역과 구분해야 한다. 장사가 잘되고 승자를 많이 만들어 내 해외에 가서 30% 벌어 내고, 장사 잘되고 취직 잘되게 하면 세금도 더 걷히는 것이다. 세금이란 더 걷히게 만드는 것이지 더 걷으려고 하면 안 된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싶다고 앞서 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는 되는 일이 없다. 뒤처지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돈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만들 수 있다. →어떤 일자리부터 늘려야 하나.

-우리 사회의 하위 30%를 위한 일자리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취직할 수 있는 자리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건 극장, 케이블카에서 표 팔고, 병원에서 환자 밥해 주고, 식당에서 음식 나눠 주는 일자리다. 4차 산업혁명, 창업, 벤처 어쩌고 하지만 그게 성공해서 일자리 생기려면 다음 대통령이나 다다음 대통령 때나 가능하다. 시간도 너무 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나라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의 일자리다. 나라가 걱정해야 되는 건 비(非)첨단 산업의 월급 150만~200만원짜리 일자리다. 중국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면 된다. 카지노도 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도 유치하면 된다. 국민들은 그걸 원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쉬운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어려운 일자리만 만들려고 한다.

→일자리와 관련해 더 추가한다면.

-일자리 나눔을 해야 한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장 근로시간 2등이다. 멕시코 덕에 1등의 오명을 벗었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세계 최장 근로를 하면서 아들이 취직이 안 되는 게 정상인가. 아버지는 저녁에 주말에 초과 근무해서 월급 더 많이 받아서 뭐하겠나. 취직 안 되는 아들 어학연수 보내고, 학원 보내서 스펙, 자격증 따게 하고, 안 가도 되는 대학 보내고, 아들 취직시킨다고 그 돈 다 쓴다. 자기 노후 대책은 없고, 자기 인생을 즐기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

-임금피크제도 그렇고 개인한테 좀더 선택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임단협에 반영하거나 취업 규칙 등 노사 간 협상에 반영하려고 하니 어렵다. 획일성이 노동시장 경직성의 중요한 원인이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해도 노조나 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렵다. 모두가 사정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또 취업자의 이익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기존 룰을 미취업자에게 들이대면 안 된다.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를 가진 10.3%의 이익을 대변한다. 실업자한테 뭐가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노조가 언제 걱정했나. 한정된 일자리, 한정된 임금 총액을 놓고 그걸 어떻게 나눠 가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늘 강조하는 규제 완화를 모범적으로 한 정권이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03년 파주에 LG필립스 공장을 허락했다. 파주는 대한민국 규제 중 가장 강고한 수도권 규제, 그린벨트 규제, 그다음 군사시설, 문화보호구역, 자연환경 보호구역 등등이 다 걸려 있는 곳이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내가 주문받은 게 그거 되게 해 주라는 것이었다. 당시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이었다. 심지어 그 안의 군사시설을 밖으로 다 이전하고 별짓을 다해 가면서 해 줬다. 노 전 대통령 이후 모든 정부가 그걸 본받았으면….

→노 전 대통령은 규제 완화 스탠스를 끝까지 유지했나.

-정반대의 일도 있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건 경제기획원부터 출발해서 재경부에 있는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이었다. 빈부격차를 늘리고 집주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 뜯어내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쪽을 선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집을 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 주겠다” 이러면서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결국 실패하지 않았나. 경제 문제를 경제적 방법으로 접근해 풀지 않고 주먹으로, 권력으로, 세금으로 풀려고 해서다. 당시 나는 재경부 차관이었는데 공급을 늘려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쪽이었다.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 토지 공급을 늘려 주고,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저쪽은 수요를 죽이겠다고 나섰다가 3년 반을 고생하다가 결국 임기 1년 몇 개월을 남겨 놓고 “안 되겠다 네가 해 봐라”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온 게 수도권 2단계 신도시다. 공급 확대 쪽으로 확 돌아섰다. 덕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부동산 가격 걱정을 안 하고 살게 됐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재용 구속’(17일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비롯해 반기업 정서가 거센데.

-반기업 정서는 기업들이 자초한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갑질, 탈법, 위법한 일을 하면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건 개인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그걸로 인해 손해를 입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재벌 총수를 비난할 때 “코딱지만 한 지분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냐”고 한다. 웬만한 기업의 제1대주주는 국민연금, 국민이 주인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온 국민이 나눠 갖는다. 그런 점에서 (반기업 정서가)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선까지 안 나가 주면 좋겠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든지 삼성의 유죄를 입증해야만 되는 구도가 돼서 지나치게 구속 수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게 죄가 안 되면 다른 죄라도 찾아내겠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겠느냐는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녹색성장이니 창조경제니 정권 바뀔 때마다 경제 슬로건을 내거는 건 바람직한 건가.

-자꾸 새로운 뭔가를 내놓아야겠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꾸 그럴싸한 걸 내놓으려 하는데 절대 새로운 거 없다. 그냥 일자리가 생기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성과가 생길 거다. 제발 이 정권 안에서 열매 거둘 일부터 좀 챙기고, 거기에 새로운 브랜드는 안 붙여도 된다. 지난 10년 동안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못 하게 한 것들을 할 수 있게만 해 주어도 당대에 성과를 거둘 것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더 적은 지분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경영진 공격을 가능하게 해 주자는 거 아닌가. 소액 주주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것이 회사의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우리 기업들이 잊어버릴 만하면 괘씸한 짓을 하나씩 해서 수없이 쌓아 온 작은 잘못들의 누적에 의한 업보다. 그러나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이익,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덜렁 해치울 일은 아니라고 본다.

김성수 산업부장 sskim@seoul.co.kr

■프로필

▲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 졸업(1971년)

▲서울대 법대 졸업(1975년)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1984년)

▲행정고시 17회

▲2001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

▲2005년 재정경제부 차관

▲2007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2008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2011년 전국은행연합회장

▲2012년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2013년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2015년 한국경영자총협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