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검찰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검찰권 분리’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15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돼 수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을 꺼내 들었다. 대한변협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특검(상설특검)이 있음에도 이를 불신해 개별법에 의해 특검을 만들었다”면서 “공수처를 불신해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를 제2의 검찰로 삼아 검찰권을 분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해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해 원천적으로 하명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