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던 특검, 우병우 앞 ‘멈칫’

거침없던 특검, 우병우 앞 ‘멈칫’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2-13 22:26
업데이트 2017-02-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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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소환 날짜도 확정 못해… 파견 검사들, 친정 눈치에 소극적

지난해 12월 21일 수사 개시 이후 전방위 수사를 벌여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앞에서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칫 특검팀조차 검찰과 마찬가지로 우 전 수석에게 칼을 들이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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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번 주 후반 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날짜는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수사 기간 종료는 불과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13일 특검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수사만을 봤을 때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많지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른 수사보다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에 명시된 정식 수사 대상 14개 항목 중 두 가지는 우 전 수석과 직결돼 있다.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의 국정 농단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혹은 방조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씨를 몰랐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고심하고 있다. 통상 직무유기는 직무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드러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이 전 특별감찰관을 비공개로 소환한 특검팀은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승석 경위, 미술품 의혹을 두고 학고재 우찬규 대표도 조사하는 등 개인비리 수사를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을 수사할 경우 검찰 내부 문제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특검팀 내 검사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과 얽힌 ‘롯데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정윤회 문건 수사 축소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횡령 등 개인 비리가 드러날 경우에는 넉 달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규철(대변인) 특검보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대상 중 최씨와 관련됐을 만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씨와 직접 골프 회동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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